정부가 6일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중단을 결정하기까진 한나라당 개혁성향 소장파 의원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최고위원이 된 유승민, 남경필 의원과 정두언, 김성식, 정태근 의원 등 당내 '쇄신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추가감세 철회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정태근 의원은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가감세 철회 문제가 당내 쟁점으로 떠오른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쇄신파의 힘은 소수였고, 친이 주류가 지지하던 감세유지 기조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정두언 의원은 "내가 지난해 9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감세 철회를 통한 복지예산 확보 가능성을 주장했을 때는 턱 없는 소리로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떠올렸다. 쇄신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추가감세 철회를 위한 의원 모임을 꾸리는 등 한목소리를 내며 당 지도부와 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흐름이 바뀐 것은 지난 5월 추가감세 철회를 공약을 내세운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체제의 출범이었다. 쇄신파는 두 사람을 지원해 당선시킴으로써 당내 신주류로 올라섰고 여세를 몰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추가감세 철회를 밀어붙였다. 결국 지난 6월 의원총회에서 추가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날 당정의 감세철회 합의에도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의 뚝심이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의원은 "이주영 의장과 내가 (정부에) 이거를 안 받으면 세제 당정을 못 한다고 강력히 버티자 정부가 물러섰다"며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추가감세 철회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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