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지역주의 극복 석패율제 도입하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석패율 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여당에 제의했다. 석패율 제도란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 후보 중에서 높은 득표율을 올리고도 떨어진 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켜 구제하는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손 대표는 "중앙선관위에서 제출한 법안도 있고 여야 공히 지역주의 폐해를 염려하는 의원들 다수가 공감하고 있어 여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이번 국회에서 이 제도를 채택해 다가오는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 쪽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영남에서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도 손 대표 쪽에 석패율 제도에 대한 의지를 묻는 등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지난 3월에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진보정당과 자유선진당 등 소수정당은 석패율제가 의석수가 많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만 유리한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호남과 영남만 대상으로 하면 다른 지역과의 차별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손 대표는 또 "보편적 복지와 경제정의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며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납품단가 조정신청 등 강력한 징벌조치, 대·중소기업 이익 공동 향유 등을 제시했다.

손 대표가 1993년 경기 광명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 된 이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