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책임론’은 외교실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2일 "천안함·연평도 사태의 최종 책임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외교적 실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발언 취지는 김정은 부위원장 시대를 맞아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막힌 남북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건의 책임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떠넘긴 것은 오히려 북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장례 기간에 김정일 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북의 지도부와 주민을 모두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이 가부장적인 유훈통치가 이뤄지는 나라라는 점에서도 이번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 지속적으로 관철되는 나라이므로 김정은 부위원장의 권한과 책임을 선대와 분리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며 "장례 기간에 망자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것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평양의 김정일 위원장 전용 열차가 움직인 흔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나, 정부 당국자가 지난 20일의 조의 표시와 관련해 북 주민과 지도부의 분리 대응 의도를 내비친 것도 북을 자극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 대북 정책의 관제탑(컨트롤타워)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서 한목소리를 내도록 했다"며 "이런 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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