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앞으로는 만 20세가 넘고, 소득이 부채 원리금 상환액보다 많고, 신용등급이 1~6등급인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연말 세금 정산 때 결제 즉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여주고, 이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은 개인 신용등급 산정 때 우대할 방침이다.
9월 말 현재 발급된 국내 신용카드 수는 1억2000만장으로 1인당(경제활동인구 기준) 5장꼴이다. 재벌 그룹과 금융지주회사가 운영하는 20개 카드회사가 과당경쟁을 벌인 결과다. 이 때문에 자기 수입은 생각지 않고 일단 쓰고 보자는 과소비로 흘러가고, 걸핏하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기대는 풍조 때문에 가계 부채 총액이 1000조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신용카드 남발(濫發)로 인한 폐해를 줄이려면 신용카드 회사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해 젊은 층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무더기로 신용 불량자를 찍어내는 걸 막아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기존 카드 사용이 중지되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기존 카드 빚을 갚아나가는 식의 '카드 돌려 막기'도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카드 결제 관행을 현재 신용카드 중심에서 체크카드·직불카드 등 직불형(直拂型) 중심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직불형 카드는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과소비와 카드 빚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카드회사들은 직불형 카드는 수수료 수입이 적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통해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불형 카드 보급에 소극적이다. 정부가 여러 차례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체크카드 결제 비중은 아직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카드회사들이 직불형 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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