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原電, 이렇다면 후쿠시마 以前과 以後 뭐가 달라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의 두 곳을 140만㎾짜리 원전 4기씩 들어설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삼척·영덕이 추가되면 국내 원전단지는 고리·영광·월성·울진을 포함해 6곳으로 늘어난다.

'후쿠시마 이전(以前)'엔 원자력 전기는 단가가 싸고 위험하지도 않다는 전제 아래 계속 확대돼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전력)코스트 검정위원회'는 최근 원전의 ㎾h당 발전단가가 '8.9엔(130원)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2004년 일본 자원에너지청이 추산했던 '㎾h당 5.9엔'에서 50% 늘어났다. 과거 발전단가 계산에 넣지 않았던 원전사고 피해복구액과 원전 해체철거비를 포함시킨 결과다. 석탄화력은 9.5~9.7엔으로 원전과 비교해 어느 쪽이 싼지 모르는 수준이다.

일본 당국은 또 후쿠시마 사고 피해 복구액이 향후 10년간 23조엔(3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내놨다. 국내에서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난다면 한국 경제는 결딴난다고 봐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의 막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은 기존 원전의 가동 중단, 또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후쿠시마 이후(以後)' 처음 공개된 한국의 추가 원전 건설 후보지 결정은 '후쿠시마 이전' 2008년 8월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스케줄 그대로다. 기본계획은 2010년 34.2%였던 원전 비중을 2030년 59.0%까지 늘리고, 원전을 현재 21기에서 40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물론 당국의 고민은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원자력의 대안으로 삼기는 어렵다. 전력 당국 계산으로 태양광·풍력의 발전단가는 원자력의 14배·5배나 되고, 거대 부지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9월 순환정전 사태까지 터져 원전을 더 신속하게 늘려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원전 확대를 들고 나오려면 비용이 훨씬 더 들더라도 원전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은 없는지, 원전 외 다른 에너지 확보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거쳐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었어야 한다. 외국 전문가들을 초빙해 원전의 안전성과 비용을 다시 따져보고, 원자력 정책의 출발부터 재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방법이다. 원자력 당국이 9개월 전의 '후쿠시마'는 벌써 잊고 석 달 전 '정전' 사태만 들먹이며 몸집 부풀리기를 하려는 것 같아 불안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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