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매우 부적절한 안희정의 한·미 FTA 대세론- 2011-08-09 21:15:25

[사설]매우 부적절한 안희정의 한·미 FTA 대세론

안희정 충남 도지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면 진보인가"라며 FTA 비준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안 지사가 지난주 한 모임에서 했다는 이 발언은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엊그제 홍준표 대표는 "안 지사도 민주당의 한·미 FTA (저지) 정책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했다"며 야당 공격 자료로 활용했다.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주장하는 마당에 나온 이 발언은 분석을 요한다. 요점은 세 가지다. 즉 노무현 정부의 협상은 잘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나빠졌으니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야권이 피해 보상 및 대책이 없다며 반대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다, 또 FTA에 찬성하면 보수, 반대하면 진보란 구분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지사의 발언에는 한·미 FTA의 본질과 폐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보수·진보의 자의적 구분과 섣부른 정권 및 진영 논리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 FTA의 존재이유는 철두철미 국익이다. 보수라서 찬성하고 진보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경향신문이 노 정권의 한·미 FTA 추진을 반대한 것은 정권의 진보·보수성과 관계없다. 관심의 초점은 양국 간에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있고 특정 산업·집단만 살찌워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도 어설픈 낙관론과 우스꽝스러운 신화에 빠져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FTA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며 나도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독소조항이 많으므로 이를 제거하고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대로다. 

기본적으로 안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 FTA가 옳은 선택이며, 이 때문에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 같다. 그가 "FTA를 막느냐, 안 막느냐는 이미 모기장 안에 가득 들어온 모기와 싸우는 것과 같다"며 '대세(大勢)'를 말한 것도 이 맥락이다. 한창 FTA 논리를 지필 적에 노 정권이 반대론에 대해 "쇄국하자는 거냐"고 비논리적 공세를 폈던 것이 생각난다. 한·미 FTA 반대에 있어 민주당 내에서 감지되는 '주저흔'도 이런 '원죄'의 소산이다.

미국 신용등급이 트리플 A 지위를 상실하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믿음직한 파트너로부터 한층 멀어진 것도 사실이다. 안 지사는 괜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그의 말대로 FTA 이후를 대비한 '로컬 푸드 시스템'과 같은 농업혁신 전략을 고민하는 게 낫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