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투표율, 10% 초반될 것"
[인터뷰] 나쁜투표거부 강희용 정책기획위원장 (서울시 민주당 의원)
손우정 전문기자 입력 2011-08-19 10:25:10 / 수정 2011-08-19 10:34:00오세훈 시장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1인시위에 나섰고, 청와대는 8.15 경축사와 참모들의 입을 빌려 노골적으로 투표운동에 개입하고 있다. 보수언론에서는 다음 주로 예고된 주민투표에서 적극투표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민만 37%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나쁜투표거부 국민운동본부에서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희용 서울시의원(동작구)은 “투표율은 10% 초반에 머무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나라당 기층조직은 물론 전통적으로 친여당 성향인 관변단체 회원들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나쁜투표를 거부하는 논리가 확산되면 투표참여의지가 사라져 여당 지지층마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오세훈 시장의 대선불출마 선언 또한 ‘철저히 재판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절하했다.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로 시장직을 걸지도 못할 것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이미 한나라당은 주민투표 패배를 염두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는 강희용 시의원을 18일 오전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에서 만났다.
-이제 투표운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제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본다면?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 ⓒ양지웅 기자
서명 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관여 한 게 드러났다. 법으로 주민운동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한나라당 현역 국회의원이 직접 서명을 받기도 했고, 오세훈 시장이 대형교회에 가서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무상급식 서명을 부탁했다는 제보도 받았다. 서울시 산하 기관 직업전문학교, 환경미화원까지 동원된 할당 서명이 있었다.
서울시 의회는 서명과정에 대한 불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여러 법률적 문제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과도하게 주민들을 동원했다.
“오세훈, 주민투표법 오독했다”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강행한 이유가 뭐라고 보나?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법 24조를 오독했기 때문이다.(주민투표법 24조는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거나 찬반 동수인 경우, 두 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다-기자) 유효투표율에 미달할 경우 둘 다 채택 안한다고 해석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안을 투표 안에 넣어서 둘 다 무효화 한 뒤, 예산 수정을 의도했던 것이다. 그동안 인터뷰에서도 이런 점에 계속 강조됐다. 한나라당 내 주민투표 회의론자들도 이 논리로 설득했다.
그러나 6월 2일, 유효투표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주민투표의 효력이 없는 것, 즉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면서 서울시가 패닉에 빠져 버렸다. 애초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일을 8월 10일로 하려 했는데, 휴가철에 투표일을 잡은 것 자체가 투표율을 아예 신경 쓰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측면이 오세훈 시장이 무리하게 주민투표를 추진하게 된 주요한 이유다.
둘째는 투표 문안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 반대로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다. 그런데 이걸 꼬아서 단계적, 전면적으로 물어보면 국민정서상 단계적안을 선호한다. 소득별 무상급식을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분칠해서 내놓아 선택받겠다는 것이다. 매달 여론조사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는 주민투표발의와 관련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시장에게 심의회를 편향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심의회에서는 청구서명 중 0.001%만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졸속 심의했다. 본인들이 의결한 내용도 쉽게 번복했다. 청구 내용도 6월 16일에 자신들이 의결한 사항과 다른 안(찬반에서 단계적, 전면적으로 수정)을 가져왔는데도 수용했다. 어용심의회다.
“대선불출마 선언, 재판부 압박용”
-오세훈 시장이 지난 주 대선불출마를 약속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생뚱맞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나?
=(대선불출마를 발표한) 8월 12일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시점이었다. 오시장쪽이 긴박하게 움직인 것이 목요일(11일)이다. 이때 재판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올 것 같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때부터 청와대가 주민투표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 냈다. 재판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통령과 오시장이 뭔가 싸인을 주고받은 것 아닌가 싶다. 오시장의 기자회견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었다.
기자회견은 제목만 불출마였지 실제 내용은 주민투표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에 전달한 메시지며 정치적 외압이다. 정치권에서는 통상 연휴를 앞둔 금요일에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 실제 12일 평의가 기자회견 이후 16일로 연기됐다. 16일에 나온 판결문을 보면 서울시장이 주장했던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판결이 나는 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가 부재자 투표를 대통령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사실상 정치적 외압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 ⓒ양지웅 기자
-주민투표에 소극적인 친박진영을 염두 한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지 않나?
=전혀 의미가 없다. 내부적으로는 친박계에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친박진영에서는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오세훈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친박진영은 주민투표로 인해 정권 혐오가 극대화 되고, 자칫 박근혜 대세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많아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박근혜에게) 나쁜 영향이다.
-그럼 대선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친박계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나?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인 유승민 최고위원은 “아이들 밥먹는 문제까지 복지포플리즘이라 할 수 있나”라는 표현을 했고, 이 와중에도 박근혜 전대표는 자신의 복지담론을 계속 이야기 하고 있다. 친박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무상 보육 이야기 꺼내 놨다. 친박진영이 이명박의 반복지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반복지정책에 극도로 경계 중이다. 불출마는 철저히 재판부 용이라고 봐야 한다.
“오세훈, 시장직 걸지 않을 것”
-오세훈 시장은 인터뷰에서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걸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시장직을 걸 것이라 보나?
=서울시 내부적으로 21일이나 22일에 마지막 투표율 제고를 위해 시장직을 걸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 투표율 상승요인이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미 불출마 선언으로 5% 까먹었다. 시장직을 걸어도 원상복귀밖에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시장직을 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시장직을 걸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동의하고 모든 자원을 쏟아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미 퇴로를 모색 중이다. 출구전략을 쓰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장직을 내걸 위험을 감당하겠는가? 서울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절대 동의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투표율 25%를 넘으면 보수층을 결집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선출마를 단행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 않나?
=(25%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투표율전망을 지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쪽 입장에서는 투표율 25%가 일정한 성과라도 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 싸움은 여권이 모든 물량을 쏟아 부은 투표인데, 투표율이 1/3을 넘지 못한다면 사실상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 25% 정도의 보수표를 챙겼다는 것은 자기 만족일지는 몰라도 정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1/3을 넘지 못하면 사실상 이명박 정권까지 심판한 것이다.
“보수층, 예전만큼 움직이지 못할 것”
-이제 상대진영의 흐름을 짚어보자. 복추본이 단체의 약칭을 투표참가운동본부로 바꾼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복추본)가 투표참가운동본부로 약칭을 바꿔 신고했다. 이번 싸움이 무상급식 찬반이나 대상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투표참여냐 거부냐의 프레임으로 바뀐 것이다. 투표 독려를 위해 유세활동이나 무가지 광고, 전단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싸움이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투표 독려에 나서는 상황까지 생겼다. 오히려 저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관권을 통한 투표독려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유민주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일반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투표할 수 있게 출근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추본에서도 한나라당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이 생각보다 안 움직여 준다고 생각하는 건데, ‘믿을 걸 믿었어야지’ 하는 생각이다.
-복추본은 어떤 성향의 단체인가
=복추본에 속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조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지금은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으나, 오세훈 시장의 약발이 떨어지면 본래 지지하던 한나라당 보수 세력에게로 돌아선다. 그분들은 합리적 보수라기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다. 그분들 중 다수는 과거에 4대강 찬성 시민단체를 급조해서 활동하기도 했다. 초기 복추본에는 법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법정단체가 들어가 있기도 했지만 시의회에서 지적해서 빠졌다.
-관변단체들의 움직임은 어떤가?
=저쪽에서는 관변단체가 최종적으로 참여 해주고 자기 편으로 들어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관변단체에서도 도와주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다. 관변단체가 법정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각 지역의 자치구청장이 대부분 민주당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구의원도 대부분 민주당이기 때문에 쉽게 예전처럼 동원을 하는 식은 못할 것이다.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강남은 전통적으로 친여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그런데 이번 수해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오세훈 시장이 강남 3구 시장이라 할 정도로 지지기반이 강한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민심이반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수해는 수해고 이거는 이거다라는 분위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3구가 오세훈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투표율로 보답하지는 않을 것 같다. 어쨌든 무상급식으로 자신들이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는데 이걸 거둬들여야 하는 문제다. 논쟁이 가열될수록 본인들이 부자감세로 혜택 받고 있는 부분들도 계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기대만큼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수해가 작년에 이어 연달아 발생하면서 강남구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출구전략 모색 중”
-한나라당 당조직의 분위기는 어떤가? 투표율 미달 지역에 대한 패널티 이야기도 나온 바 있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 ⓒ양지웅 기자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투표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선거에서 무슨 득이 되겠는가? 주민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할 경우에 뭐라 답하겠나? 표심을 잡아야 하는 대상은 30~40대인데, 대부분 학부모다. 국회의원들이 겉으로는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복추본에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더 밉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한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이번 투표 개함되지 못하면 전적으로 민주당 탓”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이미 한나라당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한나라당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레임덕이라고 봐야 하나?
=그렇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투표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투표율을 몇 %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나?
=10% 초반이다. 왜냐면 시간이 흐르고 패배가 확정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거부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투표참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투표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오세훈 발 주민투표, 총선 앞둔 야권연대에 좋은 기회”
-이제 투표운동도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다.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에 야5당은 물론 다양한 시민단체가 결합되어 있는데, 활동의미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향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중요한 기회를 준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필연성과 당위성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었다. 야권연대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시민운동본부는 향후 서울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민참여의 공간이 될 것이다.
-수고하셨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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