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3
[진중권의 아이콘]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 없어도- 씨네21, 2011-09-02
[진중권의 아이콘]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 없어도
신념과 신앙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공리와 명제
[取중眞담] '곽노현 지키기 현상'이 걱정되는 이유-손병관// 오마이뉴스, 2011-08-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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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명 님께서 보내신 OhmyNews의 기사입니다.
‘사회책임’ 싫은 재벌들의 비밀
[곽정수의 경제 뒤집어보기] 사회책임 꺼리며 자선활동·사회공헌 선호하는 재벌 총수들… 돈 버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한 부자들의 두려움의 발로인가?
현대중공업·KCC 등 범현대그룹이 8월16일 5천억원 규모의 '아산나눔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특히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현대중공업 대주주)는 2천억원을 기부하겠다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범현대가는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명예회장의 10주기를 맞아 고인의 뜻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들의 헌납, 돈으론 산 면죄부?
마침 이보다 이틀 전인 14일에는 미국의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이 에 '부자 감싸기를 중단하라'는 기고문을 통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부자 증세를 제안했다. 버핏 회장은 "친부자 성향의 미 의회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나와 내 친구들을 감싸왔는데, 이제 미 정부가 좀더 진지하게 고통 분담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심각한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동안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 요구만 귀가 따갑게 들어온 우리 국민에게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시장경제의 새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며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생 발전'을 화두로 제시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경영'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점만 놓고 보면 범현대가의 5천억원 쾌척이 마치 워런 버핏이나 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몽준 의원의 대권 행보와 연관짓기도 한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범현대가의 한 그룹 총수에게 재단 설립의 결정 시기와 경위를 물어봤다. "(정 명예회장의) 10주기를 맞아 뭔가 뜻깊은 일을 하자는 얘기는 훨씬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말 고 김영주 한국프랜지공업 명예회장(정 명예회장의 매제) 1주기 모임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고, 모두들 흔쾌히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회사 규모에 비해 좀 과하다고(?) 할 수 있는 150억원의 거액을 선뜻 내놓겠다며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한다.
전말이 이렇다면, 범현대가로서는 외부의 의심스런 시선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무조건 탓하기도 어려운 것이 솔직한 우리 현실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재벌 총수들의 사재 출연이 꼭 순수한 동기로 이뤄지는 게 아님을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이다. 재벌 총수 중에서 기부액 규모로 역대 1·2위는 단연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꼽힌다. 이 회장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삼성의 대선자금 불법 지원 공모를 안기부가 불법 도청한 사건)과 고려대생들의 박사학위 수여 저지 사건, 삼성에버랜드 등의 주식 저가 인수를 통한 편법·불법 상속 논란이 겹치면서 이른바 '삼성 제국 논란'이 거세지자, 2006년 2월 대국민 사과와 함께 8천억원의 사회 헌납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2008년 4월에도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며, 수사에서 드러난 4조5천억원의 차명재산 중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 납부를 하고 난 뒤 사회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 규모는 최소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몽구 회장은 이에 앞서 2006년 현대·기아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1조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국민의 눈에는 재벌 총수들의 사재 출연은 사회책임 이행이 아니라 돈으로 면죄부를 사려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또 재벌 총수들의 사재 출연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잘못된 사회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사회책임 국제기구 가입 부진한 이유
재벌 총수들이 사회환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불신도 크다.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건희 회장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고, 경영에 복귀한 지 이미 1년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차명재산의 사회헌납 약속 이행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정몽구 회장은 2007~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총 1500억원 상당의 글로비스 주식을 기부했다. 정 회장이 애초 약속한 2013년의 시한까지는 아직 2년이 남았지만, 약속한 금액 기준으로는 15%에 불과하다. 불법행위로 사법처벌을 앞둔 재벌 총수들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려고 국민과 사법부를 속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근본적으로 재벌 총수들의 사회 출연은 진정한 기업의 사회책임 이행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해 11월 사회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정식 출범한 ISO 26000의 정의를 보면, 사회책임은 기업과 같은 사회조직들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ISO 26000 개발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의 마르틴 노이라이터 교수는 이를 좀더 쉽게 설명한다. "기업의 사회책임과 자선활동은 다르다. 자선활동은 기업의 이윤 중 일부로 남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책임은 이윤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7대 원칙(투명성·윤리적 행동·이해관계자 존중·법치주의 존중·인권존중 등)을 잘 지키는 것이다."
재벌들은 흔히 자선활동이나 사회공헌으로 사회책임을 대체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는 우리 속담을 인용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책임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회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 재벌들이 아무리 많은 매출과 이익을 올려도,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공정거래 관행 위배), 노동자 권리를 짓밟고(인권과 노동 관행 존중 위배),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면(지역사회 발전 위배), 사회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재벌과 총수들이 '사회책임'이라는 용어를 꺼려온 비밀도 여기에 있다. 사회책임이라는 말은 윤리·준법·투명경영·이해관계자 존중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재벌들에게는 자신의 추한 얼굴을 보여주는 '백설공주의 거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의 사회책임 관련 국제기구 가입이 부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엔이 인권·노동·환경·반부패에 관한 10대 기본 원칙의 이행 확산을 내걸고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국내 민간기업은 130여 개다. 전세계의 가입 회원이 7천여 개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매우 저조하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10대 그룹의 계열사는 14개에 불과하다. 올해 4월 현재 10대 그룹 전체 계열사(617개)의 2%에 그친다. 삼성,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화는 아예 1개의 회사도 가입돼 있지 않다. 유엔글로벌콤팩트 관계자는 "회원사들은 매년 10대 원칙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들이 아직 기업의 사회책임의 기본조차 제대로 이행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다.
재벌과 별 차이 없는 MB의 인식
이명박 대통령도 기본 인식에서 재벌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대통령은 공생 발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지만 핵심 내용은 다름 아닌 기업의 사회책임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 동반성장도 모두 기업의 사회책임에 포함된다. 이미 글로벌 표준까지 제시돼 있는 사회책임이라는 용어를 굳이 피하며, 낯선 용어를 꺼내들어 국민에게 체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로는 재벌의 탐욕을 나무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재벌과 마찬가지로 사회책임이라는 말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범생이 카리스마’ 그늘에 가린 진정성
정치인으로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가장 큰 강점은 '진정성'이다. 그는 소탈하고 성실하다. 정치인 중에 이런 성품은 보기 드물 정도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손학규 대표의 '사람됨'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는 젊은 시절 학생운동이나 빈민운동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학교수를 할 때는 제자들을 무척 아꼈다. 지금도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른다.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지사를 할 때는 그 까다로운 공무원들로부터 '일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다.
둘째 강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하는 결단력과 실행력이다.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면모다. 그를 오랫동안 보좌한 한 측근은 이렇게 설명했다.
"손 대표는 평소 너털웃음을 잘 터뜨린다. 그렇다고 사람이 마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2007년 그가 한나라당을 탈당할 때 대부분의 지인은 만류했다. 탈당하지 못할 것으로 본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손 대표는 확신이 서면 무모할 정도로 가차없이 결행하는 사람이다. 지난 4·27 재보선 과정에서 보여준 분당 출마 결심, 그리고 순천 무공천 선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스스로 걸머지고 춘천에 칩거한 것도 쉽지 않은 처신이었다."
최근 여름휴가 이후 손학규 대표의 어투가 훨씬 단호해졌다. 원내 현안을 챙기며 의원들을 불러 무섭게 질책하는 모습도 보인다. 야권통합의 발언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를 겪어본 '경험칙'에 따르면 뭔가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세번째, 손 대표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철저한 의회주의자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그에게 거부감이 적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손 대표는 영국에서 유학하며 모든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목격했다. 희망버스를 타지 않고 거리의 정치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쩌면 그가 철저한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일 수 있다. 정치인은 현장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손 대표의 소신이다.
네번째 강점은 바로 그의 '과거'다. 그는 젊은 시절 공동체와 사회 정의를 위해 몸을 던졌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인생을 살지 않았다. 손 대표를 대학시절부터 오랫동안 지켜본 인사는 이런 말을 했다.
"정치인의 과거는 곧 그 사람의 자질이요, 인격이다. 그런 면에서 손 대표는 정치 지도자로서 훌륭한 소양을 갖췄다. 이건 뒤늦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불의에 맞서 싸웠다. 평범하게 살다가 정치를 하면서 갑자기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손학규 대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손학규 대표의 과거를 알면 알수록 그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합리성·조화를 추구하며 성실하고 열심이다. 장관·경기지사 때도 일 잘한다는 인정을 받았다. 의회주의자로 현장싸움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강점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는 요즘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4·27재보선 뒤 올라갔던 개인 및 당 지지도는 다시 주저앉고 있다.
손 대표는 최근 서울시장 후보 문제를 둘러싸고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과 공개석상에서 거의 멱살잡이 수준의 논쟁을 벌였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손 대표도 상당히 손해를 봤다. 당 대표로서 권위에 손상을 입었고 장악력에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손 대표의 당내 리더십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4·27재보선 직후 터진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 (FTA)합의 번복, 지난 6월 한국방송 수신료 합의 번복, 두 가지 사건 얘기를 많이 한다.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사안을 당 대표가 치밀하게 챙겨보지 않았다가 '사고'가 터졌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손 대표는 그동안 당내 정치를 거의 하지 않았다. 과거 야당 총재들처럼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내가 대표면 됐지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 보니 최고위원이나 의원들 중에 확실한 '손학규 편'이 별로 없다. 의원들로부터 '당과 겉돈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손학규 대표와 직접 부대끼며 일하는 의원들은 김진표 원내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정장선 사무총장, 김동철 비서실장, 신학용 특보단 간사, 이용섭 대변인 등이다. 그러나 이들을 '손학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민주당 사람들'이다.
한나라당에서 왔다는 '족보'의 문제도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가 한나라당 출신이 아니었다면 '종북진보' 발언은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의 참모들은 종북진보 발언으로 지지자의 10% 정도가 순식간에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주요 당직자는 "손 대표가 중도 성향 유권자들을 향해 다가갈수록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의 외면을 받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당내 리더십만이 아니다. 손 대표는 대중적 리더십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실은 대선후보로서 지지도가 높다면 당내 리더십이 다소 부족해도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정치인으로서 대중적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민주당과 손 대표 주변 사람들을 만나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꽤 오랫동안 해 보았다. 손 대표의 '캐릭터'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범생이(모범생) 기질 탓이다. 손 대표는 지나치게 합리성과 균형, 조화를 추구한다. 대중은 단순 명쾌하고 치고 나가는 정치인에게 희열을 느끼는데, 손 대표는 그렇지 못하다. 대중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도 좀 떨어진다. 말이 너무 길고 장황하다. 국민들은 손학규가 뭘 하려는 사람인지 잘 모른다."
"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선명하지가 않다. 총론에 강하지만 각론에 약하다. 각 분야에서 현안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정면으로 끌어안지 않고 자꾸 우회한다. 핑계만 있으면 직접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건 원내대표 권한이야'라거나, '내가 ○○○와 그런 것으로 다툴 필요가 있나'라고 말한다. 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과제를 외면하니 국민들도 손 대표를 외면하는 것이다."
손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사람들의 진단이다. 애정이 깊은 만큼 비판도 날카롭다.
손 대표는 이처럼 매우 많은 강점과 매우 많은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의 미래는 그래서 불투명하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매우 투명하다. 장면마다 수많은 증인이 있다. 그를 직접 겪은 사람들의 체험을 모아 책을 펴낸 일도 있다. 베일에 싸여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는 많이 다르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듯이 손 대표의 삶도 한국 현대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의 인생은 학생운동과 빈민운동, 뒤늦은 공부와 짧은 교수 생활, 그리고 정치인의 세 단계로 이어진다.
손 대표는 편모 슬하에 7남매의 막내로 자랐다. 경기중고 시절에는 밴드와 연극을 했다. 낭만주의자였던 것이다. 덕분에 지금도 트럼펫 연주를 잘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부터 시국과 정치에 관심이 높았다. 서울대에 진학하면서 정치학과를 선택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가 대학에 들어간 1965년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해였다. 그는 누구보다 '데모'(시위)를 열심히 했다. '경기고 출신 3인방'으로 '법대 조영래, 상대 김근태, 문리대 손학규'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손 대표는 선배들이 만든 서클에 가입하지 않고 '후진국문제연구회'(후문연)를 결성했다. 서울대 유기천 총장에 대한 배척운동을 하면서 동맹휴학 결의를 주도했고 이 때문에 무기정학을 받은 일이 있다.
이 시절 손 대표는 단식투쟁을 철저히 한 것으로 유명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래 음식이나 주스를 먹었는데 진짜로 물만 먹고 버텼다. 뭐든지 일단 했다 하면 철저히 하는 스타일은 젊은 시절부터의 모습이다.
손 대표는 1969년에 군대에 갔다. 본래 해병대를 지원했지만 평발이라 떨어지고 육군에 입대해 35개월 동안 전방에서 근무했다. 그가 72년 제대하고 나서, 공군장교였던 형에게 한 말은 "데모는 데모고 국방은 국방이다"였다. 손 대표는 군생활을 통해 '겸손'을 배웠다고 했다. 고급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능력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군대가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 공동체와 사회정의를 위해 몸던져 학생·빈민·노동운동으로 수배와 투옥을 당했다. 그러나 정작 정치는 1993년 자신을 아껴주던 김영삼 정부의 여당인 민자당에서 시작했다
이후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고, 지인들의 권유로 박형규 목사가 있던 제일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박형규 목사는 이때부터 평생 동안 손 대표의 '정신적 멘토'가 된다. 손 대표는 박 목사의 권유로 1973년 기독교 빈민 선교 활동에 뛰어들었다. 손 대표와 빈민운동을 함께했던 김성재 교수(김대중도서관장)의 회고다.
"손 대표는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에 '실무자'로 참여했다. 이철용, 권호경, 김동완, 허병섭 등이 같이 활동한 것으로 기억한다. 청계천 판자촌에서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권리를 깨우쳐 주고, 철거 저지 운동을 했다. 손 대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인상적이었다."
손 대표는 1973년 '남산부활절연합예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일도 있다. 가택수색에서 나온 몇 가지 책과 자료를 경찰이 문제삼은 것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감옥에 간 덕분에 1974년에 터진 '민청학련 사건'엔 연루되지 않았다.
손 대표는 75년 수배를 피해 이창우 제세산업 대표의 '합정동 철공소'에 1년 이상 숨어서 일을 한 적이 있다. 이때 김권이라는 가명을 썼는데, 당시 철공소에서 나이 어린 동료들이 그에게 용접을 가르쳤다. 그 뒤 20년이 지나 손 대표가 민자당 대변인이 됐고 텔레비전에 나왔다. 철공소 동료들은 "철공소에서 일하던 '권이형'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놀랐고, 이어 "알고 보니 '권이형'이 바로 손학규 의원이다"라고 또 한 번 놀랐다고 한다. 손 대표는 2005년 경기지사 시절 동티모르 '평화 메신저' 봉사에 동참했는데, 30년 전에 배운 용접 기술을 발휘해 놀이터에 철봉을 만들어 준 일도 있다.
1977년부터 79년까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운동 간사를 했다. 1979년 부마항쟁 때는 진상조사를 위해 부산에 내려갔는데, 보안사에 붙잡혀 며칠 동안 '죽도록' 두들겨 맞았다. "내가 박정희와 싸우다가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0·26으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서거하는 바람에 극적으로 풀려났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왔지만 손 대표는 더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싶었다. 33살 늦깎이로 영국 브리스톨 대학 신학부로 유학을 갔지만, 신학공부에 만족할 수는 없었다. 손 대표는 지도교수에게 요청해 옥스퍼드로 옮겨 갔고 열심히 공부해 1987년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옥스퍼드 박사 학위는 대학교수직을 보장해 주었다. 손 대표는 인하대와 서강대에서 1993년까지 교수를 했다. 대학교수 시절 손 대표는 학생들에게 매우 개방적이었고 대화를 많이 했다. 당시 서강대 제자 중에서 지금 손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인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서강대에서 처음 강의를 했을 때 토마스 쿤(미국의 과학사학자 겸 철학자)의 '패러다임 쉬프트'를 얘기했다. 무척 인상적이었다. 미리 결론을 내놓고 공부하는, 당시 학생운동권의 학습 풍토를 손학규 교수는 지적했다. 또 손 교수가 '소련 사회주의는 이미 수명이 다했다. 한국의 발전모델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얼마 뒤 소련이 진짜로 무너져 깜짝 놀란 일도 있다."
1993년 광명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뒤의 일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비화가 있다면, 민자당 대변인 시절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차남 김현철씨를 해외로 내보내라고 건의했던 일이다. 당시 박관용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김현철씨 문제를 제기했다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는데, 손 대표는 지인의 만류에도 위험을 무릅썼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손 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를 내치지도 않았다. 그만큼 손 대표를 아꼈던 것이다.
손 대표는 93~98년 약 5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이했다. 98년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재판 도중 의원직을 사퇴했고, 손 대표는 경기지사에 도전하느라 의원직을 사퇴했다. 두 사람은 99년 워싱턴에 함께 머물며 지인들과 한 달에 한 번꼴로 세미나를 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다. 그리고 2002년 나란히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됐다.
손 대표는 경기지사를 할 때 자신이 가진 역량을 모두 쏟아 부었다. 7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도 경제성장률 7.2%를 달성했다. '신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손 대표의 업적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이나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만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우여곡절 끝에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그리고 5년 만에 재도전의 기회를 다시 잡았다.
유약한 리더십, 박근혜에 뒤떨어지는 대중성, 자기사람 없는 당내정치라는 약점,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입당했다는 족보가 총·대선을 앞둔 그에겐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손 대표는 서너개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10·26 재보선, 야권통합, 4·11 총선, 당내 후보경선, 12·19 대통령 선거 등이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정치인생을 접어야 할지 모른다. 리더십이 취약하다는 당 안팎의 비판, 박근혜 전 대표에 비해 뒤떨어지는 대중성,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 환경을 극복하고 손학규 대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성한용 선임기자shy99@hani.co.kr
비판언론 옥죄기 맞선 3년3개월…‘PD수첩 무죄’ 확정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와 관련해 "정책 결정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형태로 언론인을 처벌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피디(PD) 등 피디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은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이라며 "일부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보도내용이 공직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그동안 허위 여부를 놓고 쟁점이 됐던 5가지 보도내용 가운데 3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2가지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가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엠비시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농식품부는 피디수첩 보도에 대해 7가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원심은 이 가운데 3가지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부분만 허위 사실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의견표명에 해당돼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정정·반론보도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방송 3사의 공정택·곽노현 보도, 편파 뚜렷
선거법 위반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두번이나 기속돼 두번 다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현 서울시 교육감.
언론감시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1일 두 사건에 대한 방송 3사의 보도량과 비중, 방법 등을 비교한 결과 모든 면에서 확연한 편파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방송은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언련의 방송3사 메인뉴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이 교육감에 당선된 뒤 불법선거 자금 의혹이 불거진 그해 10월5일부터 불구속 기소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2009년 10월29일까지 평균 1년여간 방송 1개사의 보도량은 평균 13건에 그쳤다.
이에 비해 곽 교육감의 경우 첫 보도가 나온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평균 11건의 보도량을 기록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9년 1월 자신의 제자이자 서울시내 한 학원장에게 선거자금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정치자금법 위반) 부인 육아무개씨가 수년간 관리해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지방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사퇴하지 않은 채 항소와 상고를 해 그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판결을 받고서야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교장·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으로 불거진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2010년 구속돼 교육감 시절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1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교장과 장학관 등의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1억, 추징금 1억4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보도비중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곽노현 사건은 첫 꼭지에서 5번째 꼭지 사이에서 다뤄진 경우가 방송 3사 통틀어 모두 30건으로 전체 보도 33건의 91%를 차지했다. 반면 공정택 사건은 대부분 뉴스 후반부에 다뤄졌다. 5번째 꼭지 이내의 경우는 단 한건도 없고, 21번째 꼭지 이후 보도가 22건으로 가장 많다. 11~20번째 꼭지가 19건, 6~10번째 5건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편파성이 지적됐다. 공정택 사건의 경우 '추정' 보도는 단 한건도 없고 대부분 사실 전달 중심이었다고 민언련은 지적했다. 민언련은 "교육감 선거제도를 다룬 한국방송의 분석보도 '제도 개선 시급'(2008년 10월22일)의 경우도 잇따라 발생하는 교육감 선거비리의 원인이 선거제도에 있다면서 오히려 공 교육감 비리의 본질을 흐리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곽노현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모호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추정적' 내용이 포함된 보도가 한국방송 4건, 문화방송 5건, 에스비에스 4건이나 됐다고 민언련은 지적했다.
추정보도의 성격을 살펴보면 곽노현 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와 그 측근의 주장을 근거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민언련은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 방송사는 한국방송"이라고 강조했다. '돈세탁' '깨끗하지 않은 돈' '돈을 주고 공직을 샀다'는 등 검찰 쪽의 일방적 주장을 적극 보도하며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돈이 단일화 대가라는 검찰주장에 힘을 실었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이런 모니터결과를 발표하면서 곽 교육감에 대한 두둔 효과를 우려한듯 "곽 교육감이 2억원을 박 교수에게 건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또한 곽 교육감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검찰 수사에도 떳떳하게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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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총선 불출마”…여 ‘물갈이’ 이어지나
김형오(사진) 전 국회의장이 31일 내년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6선 의원(부산 영도)인 그의 불출마 선언이 당내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도미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들에게 "정치적으로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백의종군하는 모습이 정치권의 신뢰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다. 그는 "불출마 선언이 당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인위적인 물갈이의 선봉에 서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에게까지 불출마를 압박하는 모양으로 비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 전 의장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당협 운영위원장으로서 충실히 일할 것이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부산 지역 언론에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고 보도된 적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장의 한 측근은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총선 불출마를 밝힐 때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사실상 출마 선언'이라고 보도됐다"며 "김 전 의장은 오래전부터 불출마를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의 불출마 선언은 한나라당 내 '물갈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물갈이 대상으로 주로 거론돼온 영남권 다선 의원들이 적지않은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7대 때 박관용 국회의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뒤에 김진재, 유흥수, 정문화 의원 등 부산 중진들이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한 적 있다"며 "이번 일이 비슷하게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선 의원도 "다른 중진 의원들도 결단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진 의원들은 말을 아끼면서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박희태 국회의장(6선) 쪽은 "박 의장도 계속 거취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6선)의 측근은 "이 전 부의장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는 전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