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KBS 새노조의 사찰 문건 폭로로 시작된 '사찰 정국'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국이 사찰 문제로 본격 요동을 치게 된 것은 지난 29일 저녁 파업 중인 KBS 새노조가 "총리실의 3년치 사찰 내부 문건 2619건을 단독 입수했다"며 보도자료를 돌린 게 계기다.
여야가 일제히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던 상황이 31일,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이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문건 2619건에 대해 "그중 80%가 넘는 2200여건은 현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고 말하면서 1차 반전이 이뤄졌다. 최 수석은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진정, 제보, 투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400여건으로 대체로 제목과 개요 정도만 있고, 실제 문서 형태로 된 문건은 120건 정도"라고 했다.
그러자 1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씨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 때 것은 적법 절차를 따른 공직 감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트위터에 "참여정부에선 불법 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청와대는 물론 총리실까지 나서 "DJ·노무현 정권 때도 정치인·민간인을 사찰했다"면서 그 사례를 공개했다. 최금락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이 2003년엔 김영환 의원(당시 민주당)과 윤덕선 인천 농구협회장, 2004년엔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등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대통령(당시 서울시장) 주변 인물 131명을 불법 사찰해 작년 4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정부 내 사정기관에서 'BH(청와대) 하명사건'을 처리했다"며 "이 역시 정당한 사찰이었는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그러자 민주통합당은 최근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의 '사찰 문건'은 전체 민간인 사찰 규모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며, 전체 7개 팀인 지원관실의 활동 내역이 모두 공개되면 실제 불법행위는 더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
이같은 양 진영의 폭로전(暴露戰)에 대해 법조계의 한 원로는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지만 민정수석실·총리실 등의 정당한 활동까지 불법 사찰로 몰아붙이고, 명예훼손이 분명한 내사 대상자의 신분까지 까발린다면 국정 운영의 메커니즘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호 前비서관 구속 영장
한편 '민간인 사찰'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31일 조사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문기사: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2/201204020013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