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국사회] 구국의 밥그릇 / 진중권
삽질과 부자감세로 위험에 처한 나라를,
초등학교 애들 밥값 아껴서 구하겠다?
» 진중권 문화평론가
처음에는 그냥 농담하는 줄 알았다. 예산 660억짜리 정책을 위해 180억을 들여 투표를 하는 것은 <개그 콘서트>에나 등장할 만한 초현실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담이 딱 이런 경우를 가리킬 게다. 여기서 ‘180억보다 660억이 더 크다’라고 반론을 펴는 ‘모지리’가 있다면, 그에게는 배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배꼽이라 해서 그보다 덜 우스운 것은 아니라고 대꾸해주련다.
660억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은 개그로 넘기자. 660억이면 삼성그룹 이사 10명의 연봉에 해당한다. 그 돈이 없어서 망할 나라라면, 오세훈 서울시장 손에 진작에 망해도 최소한 여덟 번 이상 망했다. 그가 한강 르네상스니 뭐니 해서 서울에 회칠하는 데에 쓴 돈만 이미 5000억이 아닌가.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 손에 이 나라는 이미 마흔 번은 망했다. 4대강 삽질 하는 데에만 22조를 쓰지 않았던가.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왜 무상으로 밥을 주느냐고? 660억 중에서 강남 부잣집 애들의 밥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게 그렇게도 이상하면,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초·중학교 무상교육을 하는 것도 한탄할 일이다. 진정으로 사회정의를 원한다면, 이 정권에서 부자 감세로 퍼준 96조나 환수해야 한다. 부유층에 96조나 퍼준 이들이 무슨 낯짝으로 강남 애들 밥값이 아깝다고 엄살을 피우는지.
보수언론은 목청 높여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 ‘민주’가 밥 먹여주느냐던 이들이 갑자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낀 모양이다. 가상한 일이지만, 주민투표의 규칙은 투표율이 33%가 넘지 않으면 투표함을 열지 않는 것. 그것은 투표에 불참하는 이들의 의사도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간주한다는 합의의 제도적 표현이니, 민주주의 걱정은 하지 마시라. 투표함 불개봉도 민주주의적 규칙이니까.
대체 이 선거를 왜 해야 할까? 오 시장의 비토는 원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차별화를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 그런데 우익단체에서 덜컥 진짜로 멍석을 깔아주니, 이제 흉내가 아니라 정말로 춤을 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가장 좋은 것은 투표에 이겨 단숨에 박근혜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것이나, 문제는 역시 저조한 투표율. 이럴 바엔 불출마 선언으로 투표율 높여 차차기를 내다보자는 계산이다.
한나라당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사실 주민투표는 오세훈의 ‘개인’ 프로젝트인데, 여파는 당에 미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는 혼선을 거듭하다가 투표 독려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한나라당의 이후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복지’가 최고의 화두가 될 터. 애들 밥그릇이나 빼앗는 정당에서 외치는 ‘복지’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는가.
황당한 것은 ‘복지’ 망국론이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의 복지 후진국에 속한다. 이런 나라에서 과잉 복지를 외치는 이들은 제정신일까? 영양실조 환자에게 비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돌팔이 의사들이 이 나라엔 너무 많다. 게다가 미국의 재정위기는 부시 정권 때의 전쟁과 부자 감세에서 비롯된 것. 사실 제대로 ‘망국질’ 해 온 것은 삽질과 부자 감세로 재정을 악화시킨 현 정권이 아니던가.
4대강 사업 22조, 부자 감세 96조, 한강 르네상스 5000억, 아라뱃길 1조2000억. 삽질과 분칠과 부자 감세로 망국의 위험에 처한 나라를, 초등학교 애들 밥값 아껴서 구하겠다? 이게 제정신 갖고 할 수 있는 소리일까? 이 블랙코미디를 연출하기 위해 또다시 180억을 쓴단다. 대체 이 투표를 왜 해야 할까? “투표율이 25%를 못 넘었는데 계속 시장 하면 오세훈은 ×××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180억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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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가?
기재자 : 공병호 기재일 : 2011-08-16 조회수 : 12490
*** 9월 3일(토), 제 4기 개최~!
안녕하세요.
아침 한겨레 신문에 진중권 문학평론가의 "구국의 밥그릇"이란 칼럼이 실렸습니다.
몇 분이 그 글에 대한 의견을 믈어보기에 시간을 내서 생각을
잠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죽 생각의 흐름을 다듬지 않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찬반 양론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면적 무상급식 vs 제한적 무상급식'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1. 원칙에 대하여...
우선 저는 점심값은 자기가 지불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비용을
자신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른바 '자기책임의 원칙'을 말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직장인이든, 그리고 노인이든 스스로 밥값을 지불토록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진리이지요. 이 원칙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다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고, 밥값을 치르고 밥을 먹는 것입니다.
사유재산과 더불어 자기 선택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은 체제를
뒷받침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No Free Lunch"(세상에 공짜 없다)
그렇다면 이번 무상급식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가?
아이들 가운데는 집안 형편 때문에 여력이 안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지불하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무상급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분들은 아이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니까 부자집 아이나 중산층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모드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얼마든지 제도 운영을 통해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화감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궁색한 주장입니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운영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2. 주민 선거비용으로 180억원이 드는데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년에 불과
660억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굳이 180억원을 들일 필요가 있는 가?라는
주장에 대해서 ...
이번 투표안을 보면 전 학생의 50%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고육책으로 내놓은 안입니다. 사실 저의 생각은 빈곤층 이외에는
부모가 아이들 식사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타협이니까 결국 전 학생의 50%까지 무상을 실시하는
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600억원이란 돈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이 돈 역시 고정비 성격의 지출입니다
고정비 성격의 지출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고정비 성격의 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원리원칙이란 면에서도 맞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2조원 규모의 비용을 지출시키는 복지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해에만 지출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년 2조원을 웃도는 돈이 지출되는 프로젝트이지요.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용도 변경과
같은 형식으로 자꾸 비용이 불어납니다.
3. 4대강 삽질하는데 22조원, 서울에 회칠하는데 쓴 돈이 5000억원인데
아이들 밥 먹이는데 그 정도는 무엇이 문제가 있는 가?에 대하여...
정부의 지출에 대해서 엄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정권이나 등장하고 나면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지츌규모가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 점에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효용성이나 낭비
가능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4대강 프로젝트의 경제성 등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다만 모든 투자성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도로, 항만, 치수,
공항, 지하철 건설 등은 보통 사람들이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의 먼 장래를 보고 투자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는 국가의 미래에 엄청난 긍정적이 효과를
미쳤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2조원의 돈을 강을 치장하는데
허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치수 사업의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도한 서울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일부 낭비가
있겠지요. 하지만 서울이 과거에 비해 훨씬 아름다워지고 예쁘게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비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사회 인프라의 정비로
그리고 '아름다움(미)'가 중시되고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시대에서 디자인 개념으로
도시를 정비하는 것도 도시경쟁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혹자는 부자 감세 96조원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년 예산의 절반을 감해주었으면 혁명이 나야 할 건입니다.
4. 무상급식이 얼마되지 않는 일인데 왜 야단법썩인가?에 대하여...
나는 이번 건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이어질 것입니다. 무상시리즈는 보육, 학비, 교통비, 의료 등으로
확대 되어나갈 것입니다. 이번 건이 하나의 도화선이자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의 복지지출은 비슷한 경로를 그쳐 왔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대상을 확대하고 종류를 늘려가게 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사회를 이상향으로 그리고 싶겠지만
저는 일찍이 하이에크 교수가 묘사하였듯이
개인이 점점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에 힘을 제공하는
"노예의 길"로 들어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라의 활력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결국 3040대와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정책들입니다.
무책임한 정책이지요.
4.OECD 국가에 비해 우리의 복지 수준이 낮은 편인데...?
한국의 지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경직성 경비 예를 들어, 국방비 부담 등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통계자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빚 위에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그것도 '외채 위에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글로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단기 유동성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라입니다.
이미 4천억달러라는 외채 외에 숨겨진 부채가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단 몇 분기 정도만 연속해서 경상수지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당장 해외신인도가 문제되는 나라이고 외채의 롤오버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제도 도입에 무척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 나라가 국가부도라는 외채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출 프로그램을
거의 통제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외 의존도가 95.9%나 됩니다.
일본(24.8%), 미국(25.1%), 중국(49.1%), 영국(57.7%), 독일(76.7%)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화는 우리처럼 대외개방형 국가에게 빛과 그림자를 줍니다.
대외 변수 즉 리스크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면 한방에 갈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재정건정성과 투명한 경제정책 입니다.
5.
내가 무상급식을 보면서 하는 생각은 ... ?
OECD 통계도 좋고 아이들 마음에 상처도 좋습니다.
그러나 빚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빚 위기는 곧바로 굴욕을 뜻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한번 정도 아쉬운 소리하고 일본가서 애걸복걸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간에 빚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누가 가장 심하게 당합니까?
부자들은 타격이 적습니다.
중산층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제 위기가 오면 팔아먹을 것도 없습니다.
거의 다 팔아먹습니다.
외환위기는 앞 세대들이 곳간을 튼실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타격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등이 시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ㅐ...
이제는 다들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채 위기가 닥치면,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급전을 구하려 할 것입니다.
일본 수상 왈, "이번 기회에 독도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어떨까요?"
그냥 우스개 소리가 아닙니다. 국가는 오로지 힘의 대결입니다.
나라의 처지와 형편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위기 없어요라고 말하는 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면 몇년 가지 못해서 당합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무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역사란 결국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세상에 건너 뛰는 법은 없습니다.
언젠가 비용청구서나 날라옵니다.
내가 무상급식 제도로 인해 개인적으로 득을 볼 일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타 조직에 속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의견이 다른 분들도 "저 양반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트위터에 하도 "당신 의견은 뭐야?"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기에
귀한 시간을 내서 글을 올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만 인정한다면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좀더 관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1년 8월 16일, 공병호
* 참고자료:
▶진중권, '구국의 밥그릇' 한겨레, 20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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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교수님의 재반론
1. 낼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내게 해야 한다?
그런 논리라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마땅히 철회해야겠지요. 설마 강남 사람들이 애들 초중고 등록금을 못내겠어요? 그런데 이 주장은 내가 이미 기고문에서 반박한 건데 왜 반복을 하는 건지.... 아울러 1년에 2조원이 들어가는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오세훈안과 곽노현안의 차이는 관점에 따라 660억에서 1000억의 차이. 그러니 0원과 2조원을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조원과 1조9천억 사이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마세요.
3. 4대강 사업과 디자인 서울이 미래 경쟁력이다?
이건 그냥 농담 하신 것으로 치겠습니다. 다만 현정권 들어와 한국의 IT 경쟁력이 세계3위에서 16위로 떨어진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세훈의 디자인 정책에 관한 언급은 홍수난 광화문 광장과 처참한 세빛 둥둥섬의 사진들로 대체하고자 싶군요. 그거 복구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해마다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까요?
아울러 부자 감세로 인한 세입손실 "96조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했다?
전세계에서 신자유주의 물러간 지가 언젠데, 심지어 한나라당 내에서도 신자유주의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직도 하이예크 타령하십니까.
미국의 경우 민주당 정권에서 이룩해놓은 재정건전성을 부시 정권이 전쟁과 부자 감세로 다 까먹었죠.부시 정권이 복지를 늘리다가 재정 파탄을 만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 짓하다가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거죠. 아직도 미국은 부시 정권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권에 들어와 재정건전성이 대폭 악화됐죠. 근데 그게 이명박 정권이 복지 지출을 늘려서 벌어진 일입니까? 지금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4대강 사업이22조, 감세로 인한 재정손실 96조, 아라뱃길로 인한 1조 5천억의 손실, 한강 르네상스니 디자인 서울이니 하는 수 천억씩 들어가는 과시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적자입니다. 물론 이 사업들은 고용창출효과도 거의 없었고, 그것은 지금의 돌아선 민심이 증명합니다.
이런 쓸 데 없는 데에 들어가는 돈을 아껴서 복지 부문에 쏟는다면, 거기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도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더불어 고용을 창출하고 가치를 산출하는 새로운 차 세대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한국은 오이시디 최고의 자살율을 기록하며 무섭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논점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복지후진국이라는 사실은 오롯이 남습니다. 선진국은 그냥 숫자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이지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정치의 목적이 아닐까요?
5. 빚이 문제다?
한국은 대외의존성이 강하다? 원래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던 것이 누구였는지 묻고 싶군요. 외채가 많다? 그 문제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빚'은 복지지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혹시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돈 빌려다 복지에다 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국을 둘러 보십시요. 텅빈 지방공항, 호화찬란한 지자체 청사들, 인천에 새로 지은 유령도시, 거대한 공구리로 변한 4대강, 아라뱃길이라는 공구리 물길 등등...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킨 주범이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미 한나라당의 절반 이상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감세정책을 철회할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요즘 절망에 빠진 서민들이인터넷에 장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적발되는 건수가 예년에 비해 두 배 가령 늘었다고 하더군요. 공 박사님은 아직도 장기의 자유로운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까?
출처: http://blog.daum.net/miraculix/1826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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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 소장의 재반론 일부- 홈피에서 인용해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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