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진 뒤 일본사회, 근본적 변화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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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이원재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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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일본을 덮친 대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일본 사회 근본적 변화의 촉발점이 됐습니다. 일본 최고 경제평론가이며 민주당 외교정책의 막후 브레인으로 불리는 테라시마 지츠로(64) 일본총합연구소 이사장을 만나 대재앙 이후 일본의 변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대재앙 뒤 일본은 공공성과 규제가 강화된 사회가 될 것이며, 기업의 한국 및 중국 진출로 협업이 늘어날 것이므로 동아시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재: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대재앙이 일어났는데, 향후 일본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어떨 것으로 보는가?
테라시마: 리먼쇼크는 금융세계에서 일어난 것이다. 특히 세계경제 중심이라는 미국이 월스트리트의 힘으로 돌아가다가 맞은 위기였다. 그런데 일본 경제의 강점은 전통적으로 산업과 기술에 있었다. 일본은 그것만으로 회복불능상태가 되거나 신뢰를 잃어버릴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다.
올해 3월 11일의 대재앙은 그보다 훨씬 큰 문제였다.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산업의 공동화'현상이다. 수많은 일본 제조업 공장과 협력업체들이 도호쿠 지역에 있었다. 그러다 한꺼번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 그런데 기업들이 그 공장들을 다시 그 지역에 지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향후 일본에서는 전기요금도 올라갈 것이고, 각종 세금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엔고 현상은 계속해서 수출기업을 압박한다. 기업 환경은 훨씬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이원재: 그렇다면 일본 제조업이 일본을 떠날 것이라고 보는가?
테라시마: 그렇다. 아예 아시아, 예를 들면 한국이나 대만 같은 곳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런 현상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란 한국의 벤처기업과 손을 잡고 중국기업과 기술을 제휴하는 등 새로운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는 이야기다. 성공하기만 한다면, 일본 국민들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지금까지 일본에 없었던 새로운 기업풍토와 시대인식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외이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이 피해자 의식만으로 뭉쳐진 부정적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이원재: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경쟁구도에 있고, 역사적 앙금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인데, 긍정적 시나리오가 현실적인가?
테라시마: 실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과 중국이 번영하면 일본도 상당한 이득을 본다. 단순하게는 관광객 수만 해도 엄청나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까지 보지 못하고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서로를 깎아 내리기 바쁘다. 삼성과 소니의 대결구도 같은 식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물론 동아시아공동체가 유럽연합 같은 것이 지금 당장 된다고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2년 전 독일의 슈미트 전 총리를 만났을 때, 그는 같은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마디를 했다. 일본은 친구가 없다고. 그도 그럴 게 독일은 패전 이후 열심히 노력해서 프랑스 등과 협력해 지금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주도국가가 됐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과 중국과 친구가 되기 위해 진심으로 터 놓고 노력했는가? 아쉽게도 그걸 못 한 채 21세기를 맞은 게 일본의 비극이다. 겉으로 우정이 어떠니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것을 토해놓고 껄끄러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 당장 껄끄러운 이야기가 힘들다면, 그게 가능해지도록 작은 노력을 단계적으로 쌓아 나가야 한다.
이원재: 그런 작은 노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테라시마: 얼마 전 제주도에 다녀 왔다. 한중일 3국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단위를 각국에서 서로 인정하자는 '캠퍼스 아시아 구상'이라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단계적 접근법의 일례다.
이원재: 3.11 대재앙 이후 전문가들은 일본사회에 대해 두 가지 엇갈린 전망을 내놓는다. 하나는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면 규제완화와 감세 등의 요구가 나오면서, 한국의 IMF 구제금융 직후 같은 시장주의적 노선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하나는 한신아와지대지진 이후 NGO들의 활약으로 보여졌던 공동체주의적인 흐름이 커지고 국가의 역할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이 어느 방향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테라시마: 이번 참사는 3대 재앙, 이른바 지진, 쓰나미, 그리고 원전사고다. 만약 지진과 쓰나미 뿐이었다면 일본사회는 어쩌면 노련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원전이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앞으로 일본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원전사고을 계기로 문명사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에너지 정책 자체가 자연에너지, 재생가능한 에너지 중심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분위기가 됐다. 지난해 6월에 일본정부는 2030년 전력수급의 50%를 원자력이 맡는다고 했다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20%로 줄였다. 또 전체 에너지 정책에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에너지에 대해 그다지 간섭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발표는 앞으로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의미다. 실제 주식회사이면서 후쿠시마원전을 관리하던 도쿄전력이 이윤을 남기려는 경영적 판단 때문에 낡은 원전모델을 고수하다가 사고가 터진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높다.
기업활동에 있어 기본 중의 하나가 에너지다. 여기에 대한 정부 개입 강화는, 앞으로 정부가 기업활동 자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가 나온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철저한 계획경제까진 안 가더라도, 정부의 규제와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뀔 것이라고 본다. 이 또한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원재: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이 보여줬던 대학살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테라시마: 관동대지진 이후 재일조선인 6천명이 학살됐었다. 그걸 답습하면 절대 안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시 일본인의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가 있었다.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늘 자신을 노린다고 느꼈다. 한국의 3.1운동, 중국의 5.3운동,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등이 불안을 고조시켰다.
다행히도 지금은 매우 다르다. 도호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오히려 일본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주변국들 모두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일본인들에게도 과거와 같은 불안과 공포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미움 받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본은 부활할 수 있다. 또 이런 해외상황을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에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1년 11월 15일에 한겨레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아시아미래포럼도, 이웃나라가 행복해지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묻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옆 나라가 잘 되어야 자신도 잘 된다는 진심 어린 생각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첫걸음이다.
테라시마 지츠로 일본총합연구소 이사장은 와세다대를 졸업하고 미쓰이물산에 들어가 워싱턴 사무소장과 본사 상무를 지냈습니다. 1970년대부터 필명을 얻기 시작해, 지금은 당대를 대표하는 논객이 됐지요.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 민주당 인사들과 가깝고, 민주당 집권 초기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특히 하토야마 전 총리가 재임 당시 내세웠던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윤곽을 짜기도 했다. 테라시마 이사장은 지한파로 분류되는 하토야마 전 총리에 대해 '가까운 친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국가의 규제와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삼성 vs 소니'류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삼성과 소니가 함께 협업해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아야 공생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움 받지 않는 일본'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는 자성 어린 자부심도 깊은 생각을 하게 하더군요.
열강이 되어버린 중국과, 국운이 쇠하고 있다는 위기감 속의 일본, 그 사이 한국의 자리가 더욱 빛날 수도, 더욱 초라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는 11월 15일 한겨레신문사 주최, 한겨레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열려 '대재앙 이후의 아시아'를 논의할 아시아미래포럼이 더욱 기대됩니다.
대담 =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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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및 녹취 = 박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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