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F1 적자사업 흑자로 왜곡” 감사원 지적…道 “수지 구조 예측 실패” 감사 결과 수용
입력날짜 : 2011. 07.29. 00:00 전남도가 포뮬러 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적자사업을 흑자로 왜곡하고, 민자유치에 실패하자 도의회 의결 없이 자체 재정부담으로 대회를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유치 및 예산집행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남도가 F1 대회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적자를 흑자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남도가 건설비용 산정시 F1 경주용 안전시설 및 특수전자설비 등 경주장 건설비와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 등을 누락시키고, 운영손익 산정시 TV 중계권료 및 금융이자 등의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F1 대회 운영사(FOA)에 귀속되는 수익을 전남도 수익에 포함하는 등으로 수익을 과대하게 산출해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왜곡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F1대회 건설비용은 당초 2천294억 원보다 2.2배인 5천7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F1대회 운영수익은 당초 1천112억원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4천855억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도는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능력 검증도 없이 F1 국제자동차경주장 건설 및 대회운영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실패하자 도의회 의결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자체 재정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 재정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당초 전남도가 2천억여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던 F1사업이 2016년까지 1조1천여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0년 12월 말 현재까지 투입된 7천632억원 중 지방채 등 채무로 부담해야 할 5천279억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말 현재까지 상환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남도의 재정부담으로 F1대회를 추진하도록 해 재정악화를 초래한 박준영 지사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했다. 이와함께 박 지사에게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잘못 판단한 관련자 1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경주장 건설관련 관리·감독을 게을리 해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우리도 입장’을 발표하고 “결론적으로 F1 대회에 대한 수지구조 예측이 실패했고, 이에 따라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방향을 잘 못 잡게 된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했다. 이어 전남도는 “지금부터라도 건실한 추진체제로 개편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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