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님 2007년 2학기 민주주의론 기말고사 문제

다음 3문제 가운데 두 문제에 답하시오.


1. 민주주의의 이론가들은, 민주주의란 곧 절차적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민주화이후 한국정치의 현실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여러 이해가 있고, 그럼에 따라 혼란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서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이러한 혼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최소요건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민주화 이후의 젊은 세대들에 있어 그 이상과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하나의 정치체제로 이해되기 쉬웠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내용과 기준, 이상과 가치에 걸 맞는 것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 이를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통해 민주주의의 이상을 성취하는 것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그 이상과 내용을 획득하는 것이 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우리는 아마 절차적 민주주의의 파라독스를 말할 수 있을 런지 모른다. 우리는 왜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말해야하는지, 왜 절차적 민주주의의 파라독스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귀하의 견해를 제시하라.



2. 최근에 들어와 젊은 세대의 한 계층 내지는 한 하위그룹에 대해 "88만원세대"라고 부르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이는 신규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기도 어려우려니와, 한다 하더라도 월 수입이 88만원 밖에 안되는 경제적으로 불행한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세대의 조건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할 문제라 하겠다. 그런데 흥미있게도, 이들 세대는 민주화이후 지금까지의 여러 번에 걸친 대통령선거, 총선거에서 투표참여율이 어떤 연령층에 비해서도 최저를 기록해왔다. 절믕ㄴ 세대들은 왜 그들 스스로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의자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설명해야할 문제이다. 정치의 제도권 밖에서 데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서일까, 아니면 정당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기에는 한국의 정당들은 그런 문제에 전혀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일까, 또 아니면 어차피 투표해봤자 별 효과가 없으니 차라리 그런 시간이 있으면 자신의 개인적 관심사나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인가,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학습을 통해, 민주주의란 "참여적 인풋"(participatory input)이 중심이 되는 체제라고 배웠다. 그리고 또한 그 인풋이 얼마나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써 "참여적 대표"(participatory representation), "참여의 평등", "참여의 불평등", "대리대표"(proxy representation), "참여의 왜곡"(participatory distortion), 또한 "대표의 왜곡"(representational distortion)의 개념을 배웠다. 귀하가 속하고 있는 젊은 세대는 왜 투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88만원세대"와 같은 현상을 해결함에 있어 민주주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위에서 말한 참여의 여러 개념들(설명할 때 위에 적은 개념들 모두가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을 통해 위의 질문들에 대답하라. 이들 문제에 대해 정치학적으로 설득력을 갖는 분석을 통해 귀하의 의견을 제시하라.



3. 민주주의는 인민의 주권을 핵심으로 하는 다수의 지배체제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주의는 광범하게 다수의 지배를 제한하는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을 수용하는가? 현대 민주주의는 이제 거의 "헌정주의적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적 헌정주의"로 이해될 만큼 두개가 결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는 서로 다른 원리, 가치, 이념에 기반을 둔 체제/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상보적일 때도 있지만 긴장관계를 발전시키기 쉽다는 문제를 갖는다. 따라서 이 두 체제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는 곧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를 염두해 두면서 이 두 체제간의 관계에 대해 논하라. 그리고 이 설명을 기초로 양자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