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설·증세 없이 5년안 33조 마련” 민주당 복지재원안 ‘장밋빛’

민주당은 29일 '세금 신설 없는 33조원의 재원 조달'을 뼈대로 한 보편적 복지 재원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지출·복지·조세개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해온 복지정책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권 5년(2013~2017년) 동안 재정지출 개혁으로 12조3천억원, 복지개혁으로 6조4천억원, 조세개혁으로 14조3천억원 등 연평균 33조원의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조원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 정책에 사용하고, 나머지 16조원은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앞으로 '3＋3' 정책에 포함시킬 일자리·주거복지에 쓰도록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재정개혁 방안은 대형 국책사업 재검토, 특수활동비 등 불투명한 예산 절감 등이다. 복지개혁 방안은 건강보험 부과기반 확대,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 등이며, 조세개혁 방안은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비합리적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이다.

예컨대 재정개혁을 통해 첫해인 2013년에는 8조4천억원을 마련하고, 이를 해마다 늘려 5년 동안 연평균 12조3천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손학규 대표는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루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토건주의, 부자감세와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복지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지원을 우선하고, '3＋3' 영역은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새로운 세금 신설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추가감세 철회, 비과세 축소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은 2010년 19.4%에서 2017년 21.5%로 늘어나게 된다. 보편적복지기획단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세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선거를 앞두고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점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용섭 의원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서 복지 정책을 펴자면 누가 못하겠느냐"며 "'3대 개혁'만 해도 33조원이 늘어나는데 세목을 신설하자는 것은 집에 있는 쌀을 놔두고 사채를 쓰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재정지출·복지 개혁 등이 말로만 실현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복지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2014년부터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이 시행되면 입원진료비의 90%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복지 논쟁은 철학과 의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새로울 게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