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본격 나서나

마에하라 세이지(사진) 일본 민주당 정책조정회장이 7일(현지시각) 미국에서 한 연설을 통해 '자위대 파병 5원칙'과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놓고 일본 정가가 시끄럽다. 특히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론과 신중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 이래 일본은 무기를 외국과 공동으로 개발 또는 생산하거나, 무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이치카와 야스오 방위상은 8일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나는 마에하라 정조회장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그는 "(마에하라가) 정치가로서 자기 생각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런 생각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치카와 방위상은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 그룹에 속한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8일 오전에만 해도 "내각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오후 들어서는 "마에하라 개인의 지론을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은 옛 사회당계 한 의원의 말을 인용해 "당내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고 9일 전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도 "분쟁을 조장 확대하지 않겠다는 무기수출 3원칙의 본래 취지를 어떻게 견지해서,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를 살려나갈 것인지 의논이 불충분하다"고 마에하라 정조회장의 발언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 내각 시절인 지난해 12월 방위대강계획을 수정하면서 무기수출 3원칙 수정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방위성 전문가위원회는 '평화 구축, 인도적 목적에만 사용되는 장비나 기술은 수출을 허용하고, 엄격한 수출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각국과의 비밀보호협정을 맺는 것을 전제로 무기의 공동개발·생산에 참가하며, 특허기술을 제공한 국가에는 생산한 무기의 수출을 허용한다'는 구체적인 수정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은 "외무·방위성 관리들 사이에는 '간 총리 시절에는 무기수출 3원칙을 고치는 게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노다 총리라면 정치적 결단을 할지 모른다'라는 기대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 발언이 정부와 조율을 해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평화헌법 개정을 논의할 '헌법심사회' 구성의 구체화(2일치 8면)에 이은 이번 소식으로 노다 내각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