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일자리 창출에 4770억달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산층 세금감면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47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규모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국가적 위기에 당면해 우리가 정치적 서커스를 중단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의회에 '미국 일자리 법안'을 제안하고 이를 즉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노동자의 급여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앞세웠다. 중산층 감세를 통한 경기회복 외에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의 지지를 얻는 한편, '감세'를 주장해온 공화당에 대한 정치적 역공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감면 규모는 2450억달러로, 4470억달러의 부양안 지출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또 중소기업 세율 인하, 도로·교량 등 인프라 건설(1050억달러), 실업수당 연장(490억달러), 학교시설 현대화(300억달러) 등에 대해 재정이 투입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이 법안의 목표"라며 "미국 일자리 법안은 기업들에 투자와 고용에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이며, 이는 소비지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은 연설 직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고려해볼 만하다"며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 가정과 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끝내고 경기회복과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협조할 수 있다는 게 나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공화당 내 보수세력들이 이에 동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파나마와 콜롬비아, 한국 등에서 더 많은 상품을 더 수월하게 팔기 위해 무역법안을 처리할 길을 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