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마지막 경제 카드로 ‘재선 승부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발표한 '미국 일자리법'은 경기회복을 위해 쓸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종합대책이다. 떨어지는 지지율 속에서 2012년 재선을 겨냥한 경제 승부수이기도 하다.

이날 발표는 근로계층의 세금 부담 경감과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을 뼈대로, 중·하층 노동자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을 겨냥했다. 증세와 정부 지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공화당의 반발을 피하면서, 노동자 대중의 표심을 겨냥한 조처라 할 수 있다.

공화당으로서는 반대할 경우, 경제 '발목잡기'를 한다는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는 제안들이다. 이 때문에 는 "정치적으로 중도적 제안들을 섞어 놓은 효과적인 안", 은 "의회가 거부할 경우 오바마에게 의회에 대항하는 선거 운동을 할 공간을 제공할 정치적 전략"이라고 평했다.

모두 4470억달러 상당의 돈을 푸는 효과가 있는 이 대책은 △노동자와 고용주가 각각 부담하는 급여세 인하 등 세금 감면(2450억달러) △사회간접시설 확충(1400억달러) △실업 프로그램 확충(620억달러)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발표된 경기대책에 비해서는 소규모인 이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며 일시적일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근로계층 등은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은 무디스의 수석 경제분석가 마크 잰디의 말을 인용해, 이 대책이 2%포인트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효과와 190만명의 급여 노동자 증대 효과를 내면서 실업률은 1%포인트 정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적 효과와 별도로 국가부채 상한선 인상 논란으로 만신창이가 된 오바마와 의회의 정치력이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다. 공화당은 거부하기 힘든 제안 앞에서 오랜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가계와 소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끝내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바마도 공화당의 딜레마를 의식한 듯, 의회 연설에서 단호한 어조로 공화당을 압박했다. 그는 연설 내내 공화당의 기존 계획과 아이디어를 언급하며 이번 대책이 이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후다. 금융위기 이후 이번 대책보다 3~4배 규모의 극약 처방 식의 경제대책이 발표됐으나, 별다른 효과를 못 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번 대책의 약발이 어느 정도 먹힐지 의문이다. 특히 이후 대책이 바닥이 난 상태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재 0.25%인 기준금리를 아예 0%로 내리거나 △단기국채를 매각하는 대신 장기국채를 매입해 장기금리를 단기금리보다 낮게 유도하는 정책 등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이미 '제로 금리'인 상태에서 2차례의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돈을 푼 상태라 정책 수단이 많지는 않다.

이번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경제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오바마로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재선 운동이라는 '폭풍' 속으로 나서야 한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