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국내외의 관심이 온통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향배에 집중되고 있다. 그간 관련 국가들이 은밀히 준비해왔던 '급변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큰 관심사의 하나는 북한과 전통적 혈맹(血盟) 관계이자 최근 부쩍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이다. 중국의 대북(對北) 인식과 정책은 김정일 사후 북한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들여다보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김정일 사후 북한의 많은 불안정 요인을 내심 우려하면서도 애써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공식 입장도 그렇지만,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 시각이 대세이다. 비록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공고화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 내에서 이미 권력 승계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그를 중심으로 한 권력 구도도 꽤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도 기존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 나름의 평가를 토대로 한 것이겠지만, 북한의 장래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스스로를 북한 체제 안정에 가장 큰 이해 당사국으로 인식한다. 미국은 물론 한국도 한반도의 안정을 희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아래 있는 한국과 북한의 붕괴 때문에 국경을 맞대고 싶어하지 않으며, 그런 상황 이전이라도 북한으로부터 대량 난민이 중국 동북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점에서 중국에게 북한 체제 안정이란 지정학적 관점에서 파생되는 안보 보험이다. 중국은 무엇보다 한국을 비롯한 역내(域內)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려는 미국의 의도를 우려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른바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아시아로 회귀한 이후, 중국은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최근 수차에 걸친 김정일의 방중(訪中)에도 중국은 그간 북한의 권력 승계에 대해 직답을 회피해 왔다. 오히려 내부적으론 전근대적인 3대 부자 세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봐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중국이 김정일 사망 직후 즉각적으로 당·정·군·전인대(全人大) 공동 명의의 조전(弔電)을 통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더해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전원이 이틀에 걸쳐 집단적으로 북한 측에 조문을 행하는 등 각별한 예우를 갖추고 있다. 물론 북한과 맺은 우호 관계 및 대북 정책 기조도 불변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누차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절대 권력자의 유고에도 북한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라는 중국의 의중(意中)을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이런 신호는 곤경에 처한 북한뿐 아니라 대응책을 고심 중인 주변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북한의 새 지도부와 누구보다 먼저 긴밀한 친교(親交)를 맺는 것은 이런 발 빠른 조문 외교로부터 얻어지는 부수 효과이지만, 동북아 지역의 '포스트 김정일 정국'을 선점함으로써 대북 관계에서 주변국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파급 효과가 될 것이다.
앞으로 장례 기간이나 그 이후 중국은 북한에 필요한 외교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중국은 북한에 대해 대외적으론 보호막 역할, 대내적으론 취약한 정통성 보완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졸지에 매우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북한으로서는 대(對)중국 의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일정 기간 내부 정비 작업에 주력하게 될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대북 관계 및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북한을 비롯해 주변 국가 모두가 당분간은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그 해석을 각기 달리하는 복잡한 상황이 도래했다. 그럴수록 해당 국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근래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나 불편해진 한중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기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현재 정세는 우리에게 중차대한 외교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다. 새삼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전성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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