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현장실사로 비용 확 줄였다- 시사인 임지영, 202호, 2011-07-25.

시민참여 현장실사로 비용 확 줄였다

[202호] 2011년 07월 25일 (월) 11:31:50 임지영 기자  toto@sisain.co.kr

135억원. 지난 3월, 서울시 교육청이 ‘시민참여 현장실사’를 통해 절감한 예산액 규모다. 전년 대비 48.6%가 감소한 수치였다. 당시 구성된 1차 검증단은 11개 사업 분야 중 4개 분야(화장실·냉난방·창호 교체·바닥 보수)에 대해서만 실사를 진행했다. 4개 분야의 예산 규모는 총 549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5.5%였다. 시의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증단 24명이 3일 동안 44개 학교를 방문했다. 검증단의 조사 결과 화장실(36건), 냉난방(15건), 창호(24건), 바닥(25건) 등에서 예산 135억원이 절감됐다. 사업이 취소된 사례가 총 32건으로 67억원 규모였고, 전면 보수 부문에서 5억원(19건), 부분 보수 부문에서 63억원이 절감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당초 4개 분야 예산액 549억원 가운데 자체 절감 노력을 통해 10%를 줄였고, 검증단 재조사를 통해 135억원을 추가 절감한 결과 총 192억원(전체의 35%)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삭감 비용은 방수공사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였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 편성 절차는 총 10단계다. 1)각 학교가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 2)지역청이 현장에 나와 배점기준표를 작성한다 3)시민들이 실사를 벌인 뒤 4)지역 교육청이 우선순위를 정한다 5)본청이 실태조사를 수합하고 6)검증단이 실사를 한다 7)사업별 우선순위 심의 및 확정을 한다 8)우선순위를 홈페이지에 올린 뒤 9)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가 심의한다 10)예산 확정 뒤 교부한다. 본청에서 검증단을 꾸려 실사하는 것은 곽노현 교육감 취임 전에는 없던 과정이다. 예산 집행뿐 아니라 예산 신청 단계에서도 비용이 줄었다. 2010년 1조1000억원 규모였던 교육환경개선사업 신청 예산이 2011년 3730여 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시설관리과 조상범 주무관은 “배점기준표를 좀 더 세분화한 덕분이다. 이를테면 예전엔 전면 실시 항목밖에 없던 부문에 적정 보수(부분 보수) 항목을 넣었다”라고 말했다. 예산을 줄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의회가 이미 의결한 예산을 교육감이 임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의회의 반발이 있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부족분을 시설비 삭감을 통해 충당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유병하 시설기획총괄 사무관은 “시민검증단이 할 일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는지 시민이 직접 검증한다는 데 있다. 2차 시민검증단의 경우 예산 심의 전에 검증을 벌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