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을 ‘복지’로 견인해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힘- 시사인 이종태, 172호, 2010-12-24.

‘토건’을 ‘복지’로 견인해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힘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가 우리 사회의 중심 이슈로 떠오르는 데에 주도적 구실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개혁 진영은 물론, 민주당과 박근혜 전 대표까지 복지를 화두로 내걸게끔 영향을 미쳤다.

[172호] 2010년 12월 24일 (금) 21:11:17 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

‘2010 올해의 인물’ 경제 부문 후보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소자영업자,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이 추천되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좋든 싫든 한국 경제의 중추일 수밖에 없는 재벌 대기업의 ‘차세대 경영’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40대의 젊디 젊은 CEO인 그가 사실상 삼성그룹 전체의 생산-유통(무역·하청)-고용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21세기 초반 한국 경제의 큰 방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 속에서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소자영업자들은, 올해 여론 결집을 통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롯데마트 통닭’ 등 대기업의 소매 유통시장 진출을 일부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공정한 시장 질서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화두를 한국 사회에 던졌다. <시사IN>이 이들에 주목한 이유이다. 그런데도 <시사IN>이 이들을 제치고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를 경제 부문 인물로 최종 선정한 것은 이 단체가 추진해온 ‘복지국가 운동’이 수십 년간 이어진 우리 경제의 토건 중심 체질을 복지 중심으로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독재 시절부터 대형 토목건설 산업은 한국 경제의 ‘경기 조절자’ 구실을 해왔다. 이 같은 현상은 ‘토건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국가 운동은 내수 부양은 물론이고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육성해 ‘노동시장 안정화’ ‘국민경제 고도화’ 등을 함께 달성하려는 경제 운동으로도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시사IN 안희태 이상이 대표는 “2012년 복지국가 혁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보편적 복지’(모든 국민이 실업·질병·노화 등 일상적 불안 요소에 대해 사회적 기본 소득을 보장받는 복지 시스템)를 개혁·진보 정치권의 화두로 세우면서, 이를 통해 보수 정치권까지 흔들어놓았다. 올해 3월 이 단체가 주도한 ‘복지국가 제안대회’는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정동영·천정배 민주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노회찬 진보신당 (당시) 대표, 심상정 전 공동대표 등 진보·개혁 진영의 정치인들을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의 기반 위에 ‘교육·보육 투자로 인적 자원 강화’라는 사회투자국가적 요소를 결합시킨, 이 단체 특유의 비전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도 큰 반향 일으켜 이후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당의 노선으로 채택했다. 심지어 대표적 보수 정치인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최근 내세운 ‘한국적 복지’ 구상에도 ‘모든’ 국민의 생애 주기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 이로써 2012년 총선·대선의 중심 이슈가 이미 복지(와 안보)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을 주도한 단체가 바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 할 수 있다. 이 단체가 올해 7월부터 주도하기 시작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모든 국민이 1만1000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따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현재 4대 광역시와 20여 개 시·군·구에 풀뿌리 조직이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매년 연말 <한국경제매거진>이 선정하는 100대 싱크탱크 중 정치·사회 분야 9위로 선정되기도 했다(2010년). 이상이 대표는 “내년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최고의 싱크탱크로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대중 조직을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런 시민적 역량이 2012년을 맞아 복지국가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