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후, 8일(현지시각) 주가폭락으로 불어닥친 미국 금융시장의 패닉은 지난 2008년 9월 3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연상시키는 데자뷔(기시감)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2008년 당시와는 구조도 다르고, 이에 따른 해결책 마련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은 9일(현지시각) 2008년과 2011년 위기를 비교하며 2008년은 '밑으로부터의 위기'였지만 현재는 '위에서부터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에게도 돈을 빌려 집을 사도록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뇌관이었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주택 구입자, 월스트리트 금융가 등 '바닥'에서부터 위기가 올라온 것이다. 이번에는 경기를 부양시키고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점차적으로 기업과 금융 부문에서 믿음을 잃어간 것이 출발점이어서 위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식이다. 따라서 시장과 금융회사는 2008년에는 위기의 '주범'이었으나, 지금은 최대 '피해자'로 처지가 바뀌었다. 3년 전에는 '시장의 위기'였다면, 이번에는 '국가의 위기'다. 통신도 "3년 전이 신용경색과 금융위기라면 지금은 여기에 재정위기가 하나 더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위기의 진행경로도 다르다. 3년 전에는 값싼 자금으로 금융회사와 가계가 모두 자기 능력 이상의 과소비를 하는 등 신용거품에 취해 있었다. 이번에는 거품 붕괴 이후 긴축과 부채 축소에 집중한 것이 소비·투자 부진을 낳았고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퍼부었다. 그런데 경제는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떠안았다. 유럽 재정위기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도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결국 이번 국가부채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를 막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08년과 달리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건실하고 기업들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노무라 증권)은 그나마 희망적인 측면이지만, 이도 지금의 위기가 경제주체들을 심각히 위축시킬 경우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러니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2008년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저금리, 은행 구제금융,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 통신은 "통화정책은 분명히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재정투입에서도 모든 국가가 지금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한 지가 오래돼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애당초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국가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웃도는 상황이라 여력이 없다.
2008년 '시장'의 위기에서 나선 구원투수가 '정부'였다면, 2011년 '정부'의 위기에서는 '시장'을 구원투수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소비·투자 회복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로선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은 결국 해결책으로 자산 가격이 계속 떨어져 투자자와 기업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미국과 유럽이 수요와 투자 증가를 촉발하기 위한 재정과 노동개혁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둘 다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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