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루퍼트 머독 그룹의 도청 스캔들로 언론과 경찰, 정계의 밀월관계가 폭로되고 있다. 대기업이 다수의 방송사를 소유한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기업의 선거자금 지원 제한을 철폐한 뒤로 금·언 선거 복합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 W. 부시의 참모 노릇을 한 로비스트 칼 로브는 근본적인 문제를 호도하려고 했다. 마치 “커튼 뒤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라”고 외치는 오즈의 마법사 같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원들에게 다국적기업과 보수적인 백만장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후보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선거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칼 로브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항변했다. “오바마가 상공회의소나 에드 질스피(1), 그리고 나에 대해 완전히 핵심에서 벗어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 유세 기간 한 달 중 일주일을 그런 하찮은 문제로 낭비해버렸다.”(2)
커튼 뒤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든 중간선거에서 이는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다. 그만큼 돈을 들인 덕에 우파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3)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보다 힘이 세진 금권과 언론 권력이 정치 판도를 뒤바꾼 것이다. 이번 선거는 돈과 권력 사이에 이어져온 로망스 시리즈의 또 한 편에 불과하지 않다. 정치권에 무제한의 자금을 제공하는 기업과 그 내막을 파헤치는 걸 포기한 언론의 합작으로 정치의 정의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몇몇 선거꾼들이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아 자신의 고객을 당선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돈과 미디어 선거 복합체’(이하 ‘금·언 선거 복합체’)는 정부 제재도 받지 않고 공정한 선거 보도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 상업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지난 한 해에만 정치광고로 3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2010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칼 로브와 동료들은 민주당 의원들보다 훨씬 많은 ‘독립’ 정치자금을 투입해 53개 선거구에서 공화당 의원 51명을 당선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당선자 중 4분의 3이 상공회의소 혹은 칼 로브가 만든 단체, 아메리칸 크로스로드(American Crossroads)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은 선거구 출마자들이다.
독립언론과 비평가들이 수행하던 비판 활동이 힘을 잃어가는 만큼 돈과 결탁된 정치권력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예전의 선거유세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그럭저럭 대변하던 언론이 주도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광고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여전히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제는 재계 엘리트들이 작곡한 곡을 돈을 받고 연주한다. 이 엘리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 정책을 원하는 대로 주무르고 싶어한다. 돈과 언론의 합작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진보세력이 힘을 합쳐 이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상상한다면 오산이다. 2012년 대선에서 지난해 중간선거와 같은 현상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
정치광고에 자리 내준 저널리즘
지난해 1월 21일 연방대법원이 보수주의 단체 ‘시티즌스 유나이티드’(Citizens United)와 연방선거위원회가 맞붙은 소송에서 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하는 광고 방영권을 보장하라는 보수주의자들의 요구에 찬성 5표, 반대 4표로 손을 들어줬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민간 대기업이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규제해오던 전통과 작별을 고한 것이다. 이제 법인(단체, 노조, 민간기업 등)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견 표출에서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리게 됐다. 법인이 정치적 성격의 영상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자금력을 동원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판결은 다국적 석유회사와 월가의 금융회사, 민간 보험회사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 집단들은 워싱턴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미국민의 여론을 입막음하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4) ‘전국유권자기구’의 창립자인 존 보니프즈는 “다국적기업이 막대한 자산을 동원해 정치 여론을 주도함으로써 이제 ‘미국 민주주의의 실제적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 자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물
재계가 행운이나 다름없는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 공화당 자문위원으로 잔뼈가 굵은 스콧 리드는 “금융, 에너지, 민간보험 기업들이 선거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설명한다.(5) 그가 운영하는 로비단체 ‘희망·성장·기회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텔레비전 광고 방영권을 사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미디어 활동 네트워크’에 따르면, 스콧 리드가 투자한 돈은 민간기업이 정치적 용도로 지출하는 자금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 한 달 전인 2010년 10월, 60개가 넘는 로비단체가 정치광고 15만 회, 유권자 집으로 배달할 엄청난 양의 선전 유인물 제작에 총 40억 유로를 지출했다. 이는 2004년 상·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유세 비용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다국적기업들에서 최대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그러나 공화당의 상대가 되기엔 역부족이었다. 재계와 정계의 공모 관계를 연구하는 ‘미디어와 민주주의 센터’는 “2010년 선거에서 이익집단들이 제공한 정치자금 규모는 직전 선거 때보다 최소 5배가 많으며, 친공화당 계열이 동원한 자금 총액은 친민주당 계열의 7배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이야기들이다. “나라를 소유한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6) 지금으로부터 2세기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존 제이가 한 말이다. 그 뒤 미국에서는 ‘1인 1표’ 원칙- ‘1달러 1표’가 아닌- 에 기초한 정치제도를 구축하려는 투쟁의 역사가 계속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연방대법원 판사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체제와 한 줌의 소수에게 엄청난 부가 집중된 체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둘 다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민주주의냐 금권정치냐는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돈과 미디어 연합은 미국의 선거 풍경을 19세기 말 이후 가장 폐쇄적으로 만들어놓았다.(7) 전문가들은 이미 선거 전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시민들은 자신이 내는 기부금이나 투표소에서 행사하는 한 표의 권리가 40억 달러의 돈벼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권자들의 냉소와 무기력은 시스템을 움직이는 이들에게는 더없는 이익이 된다. 이들은 2008년 젊은이들의 기록적인 투표율- 30살 미만 유권자의 51%가 투표했다(2004년 49%, 2000년 40%)- 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기를 바란다. 이들은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쇠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선거자금, 공화계가 민주계의 7배
후보자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존재한다. 새로운 금·언 선거 복합체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정치권의 부패를 가장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청렴한 후보들이 모두 낙선한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민주당의 진보적 성향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거비용 지출 규제법 도입에 앞장서온 위스콘신주 상원의원 러셀 페인골드가 대표적인 예다. 예비선거에서 티파티의 영웅 크리스틴 오도넬에게 밀려 후보 지명에서 탈락한 공화당 온건파 마이크 캐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도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아메리칸 크로스로드 회장 로버트 던컨은 “우리는 깃발을 꽂는 데 성공했다. 2012년 선거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8)
다국적기업들과 선거 참모들을 돕는 결정적인 우군은 바로 ‘텔레비전’이다.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지난해 선거 기간에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 정치광고라는 새로운 수입원이 등장한 덕분이다. 2010년 전체 선거 캠페인 비용 중 거의 3분의 2가 방송사로 흘러들어갔다. 1990년대만 해도 상업방송사의 전체 광고수익 중 정치광고 비중은 3%에 불과했다. 지금은 20%에 달한다. 공영방송사들도 재미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에 따르면, 2008년 2천 달러였던 30초 광고 가격이 2010년엔 5천 달러로 뛰었다.
상업방송사들은 ‘공공이익에 봉사한다’는 본래의 사명- 가령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것- 을 잊고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방영권을 통해 이익을 취하기에만 급급하다. 지난 30년간 이들의 선거 보도는 갈수록 본연의 임무에서 멀어져왔다. 사우스캘리포니아대학 노먼 리어 연구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 기간 중 30분 분량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치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거 보도보다 높았다.(9) ‘보도’는 이제 기자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후보자들이 정치광고에서 한 말에 평을 다는 정도에 만족한다.
이런 저널리즘 쇠퇴 현상은 상업방송사뿐 아니라 신문과 잡지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독립언론사와 신문사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기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10) 지난 10년간 직업기자의 3분의 1이 직장을 잃었다. 그중 최근 3년 사이에 일자리를 잃은 기자가 1만1천 명에 달한다. 살아남은 신문사 중에는 미국 전역에 특파원을 파견할 여력이 없거나 워싱턴에 사무실을 둘 형편이 안 되는 곳이 많다.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신문들은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보도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심층 취재를 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탓이다.
‘1인 1표제’에서 ‘1달러 1표제’로
선거자금 지원과 미디어 보도 방식에 찾아온 급격한 변화는 미국의 정치 전반을 황폐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미국의 진보 진영이 참패한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돈과 미디어의 연합이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규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물론 칼 로브의 백만장자 친구들처럼 정치자금을 넉넉하게 제공해줄 인물들을 확보한다면 민주당도 다음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언 선거 복합체와 연합해 선거에 승리하려는 후보자들은 그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팔 수밖에 없다. 또한 진보적 선거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가 정치자금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칼 로브와 스콧 리드, 그리고 이들의 공모자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 하원의장 존 뵈너-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대중을 교육하기 위해’ 정치광고가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이런 조지 오웰 식의 발상은 1976년 버클리-발레오 판결(11)에서 2010년 1월 판결까지, 오랫동안 연방대법원이 내린 보수적 판결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자금력을 동원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 여긴다(Money is free speech!).
선거 참모가 후보자에게 하는 말은 항상 똑같다. ‘최대한 자금을 끌어모아라’, ‘정치자금 지원자를 언짢게 할 행동이나 말을 삼가라’. 이런 관점은 언론 보도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언론은 후보자들의 임기 평가와 공약 분석보다는 후보자와 정당, 이익집단이 동원한 자금 규모- 가령 자금을 가장 많이, 혹은 가장 적게 동원한 후보자- 에 더 관심이 많다. 정치광고가 가장 중요한 선거 정보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공적 토론은 기껏해야 전체 맥락에서 괴리된 절반의 진실에 의해 지배된다.
진보 정치인들 줄줄이 낙선
셰넌 앵글 후보는 카메라 앞에 서서 “네바다 상원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해리 라이드 후보가 비아그라를 판매하고, 제 자식을 폭행하는 부모들과 성폭력범을 위해 시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비난했다. 루이지애나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데이비드 비터는 재선 도전 민주당 후보 찰스 멜런컨이 불법이민을 조장하고 경찰들의 단속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정치광고를 내보냈다. 그의 주장은 몇 개의 이미지로 더욱 강조됐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설치된 철조망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 위로 전광판 문구가 점멸한다. ‘여기로 들어오시오.’ 멕시코인들이 구멍을 통해 미국 영토로 들어오자 그들을 환영하는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폭죽이 터진다. 멜런컨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취인란에 ‘모든 불법이민자들’이라고 적힌 거대한 수표를 그들에게 건네준다. 금액은 ‘납세자들이 낸 세금의 상당 부분’이다. 그런데 루이지애나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주가 아니다.
정치광고는 상업광고와 달리 거짓말할 권리를 누린다. 30년 전 광고회사 오길비&매더스를 이끌던 로버트 스페로는 “선거 후보자들이 세제를 파는 기업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면 그들은 모두 연방상업위원회로부터 허위광고를 냈다는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정치광고의 예외성을 정당화했다.
TV에 넘쳐나는 흑색선전
지난해 11월 선거 때 많은 후보자들이 정치광고는 내보내면서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나 경쟁 후보자와의 토론은 회피했다. 공화당의 셰넌 앵글도 그중 한 명이다. 후보자들이 재선 출마 경쟁 후보와 토론할 기회를 갖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플로리다 하원의원 재선 출마자 앨런 그레이슨 같은 이가 오히려 든든한 자금지원을 받는 경쟁 후보자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된다. 파인골드 후보가 공화당 경쟁 후보 론 존슨에게 대중토론을 제안했을 때, 대중적 지명도도 없고 정치 경험도 없는 이 백만장자는 그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그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 역시 거절했다).
론 존슨은 유권자에게 상원의원 재선 출마자 파인골드에 대해 적대적인 광고를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상공회의소, 아메리칸 액션 네트워크, 그 밖의 유명한 이익집단들이 자기 대신 발언하도록 내버려두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결국 황금시간대에 편성된 방송 토론회에 마지못해 참가했지만, 상당수 지역 채널이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지난 선거에서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안타깝게 낙마한 에드 가비는 그토록 기다리던 토론회를 보기 위해 케이블 채널을 한참 뒤져야 했다. 결국 방송을 보지 못한 그가 지역 방송사에 전화를 걸자 인터넷에서 찾아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광고를 보는 것 말고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믿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예는 우리에게 금·언 복합체에 대항하기 위한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 우선 대규모 홍보 수단과 그것을 조정하는 주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규제기관들은 공공의 이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는지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선거위원회(FEC)는 선거에 지출된 액수와 누가 어떻게 자금을 지원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정치광고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이론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공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TV 토론을 볼 수 없게 되다
상·하원 조사위원회는 최근 금·언 선거 복합체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2010년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오리건주 선거구에 출마한 피터 드파지오는 할 말이 많았을 것이다. 그는 선거 때 정체불명의 압력단체가 펼친 인신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 드파지오는 이 단체가 소유한 워싱턴의 호화 저택에 촬영팀을 보내 반격에 나섰다. 그 결과 흑색선전을 주도한 이들이 헤지펀드를 상대하는 전문투자회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월가의 투기꾼들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이 민주당 의원이 눈에 거슬렸던 것이다.
글•로버트 W. 매체스니·존 니콜스 Robert W. McChesney & John Nichols
번역•정기헌 guyheony@gmail.com파리8대학 철학과 석사 수료.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 주요 역서로 등이 있다.
(1) 조지 W. 부시의 참모로 일했던 에드 질스피 역시 자신의 로비 회사를 차렸다.
(2) Karl Rove, ‘I am no threat to democracy’, , 뉴욕, 2010년 10월 14일.
(3) 공화당은 하원 총 427석 중 전 선거보다 61석 많은 239석을 얻었다.
(4)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성명, 백악관 기자회견실, 워싱턴, 2010년 1월 21일.
(5) Peter H. Stone, ‘Campaign cash: The independent fundraising gold rush since Citizens United ruling’, Center for public integrity, 워싱턴, 2010년 10월.
(6) 존 제이가 가장 즐겨 쓴 격언 중 하나다. William Jay, , J&J Harper, 뉴욕, 1833 참조.
(7) Howard Zinn, ‘거물급 도둑의 시대’, , 2002년 9월호.
(8) Jim Rutenberg, ‘Conservative donor groups lay a base for 2012 elections’, , 2010년 10월 31일.
(9) Martin Kaplan & Matthew Hale, ‘Local TV in the Los Angeles media market: are stations serving the public interest?’, Norman Lear Center et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s & Journalism, 2010년 3월 11일.
(10) John Nichols & Robert W. McChesney,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in Newspapers’, , 뉴욕, 2009년 4월 6일자 참조.
(11) 1976년 1월 30일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채택한 버클리-발레오 판결을 통해 상원과 대통령이 정한 선거비용 상한선을 철폐하도록 했다.
[박스기사] 기업 정치헌금에 세금폭탄을
돈으로 선거유세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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