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으로 재정 거덜나겠다더니…박재완, ‘부자 감세’ 추가인하 방침 밝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법인세·소득세 등은 추가 감세를 계속 추진하는 반면 소비세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자감세'는 계속하고 '서민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이어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강연에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보다 크다"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비슷한 수준으로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변 경쟁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많이 낮췄기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유로존 쪽에서 법인세율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거듭 법인세 추가인하 방침을 밝혔다.

반대로 소비세에 대해서는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과 부유층이 주로 내는 법인세·소비세는 낮춰야 하며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부담하는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 간접세(주세·담배세) 등은 올려야 한다는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손실을 서민증세로 메우자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명인 박 장관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감세는 '시장'과 '자율'을 중시하는 엠비(MB)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대외신뢰도 유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