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원칙주의, 미국 경제 발목 잡다- 권웅// 시사인 205호, 2011-08-12

공화당 원칙주의, 미국 경제 발목 잡다

[205호] 2011년 08월 12일 (금) 22:48:14 워싱턴·권웅 편집위원

의회 내 여러 이익단체 모임 중 가장 주목되는 게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티파티 코커스’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티파티 지지자들(사진)의 압도적 성원에 힘입어 원내 진출에 성공한 사람들로 약 60명에 이른다. 이들은 ‘재정 지출 축소’와 ‘증세 반대’ 원칙을 티파티가 내린 지상 명령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12인 특위가 내놓을 타협안이 이런 원칙을 담지 못할 경우 공화당 지도부를 거역하고 반대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무려 175명이 가입한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도 주목거리다. 이들은 ‘작은 정부’와 ‘강력한 국방’을 주창한다. 당초 부채 감축 협상이 시작됐을 때 앞으로 10년간 무려 5조8000억 달러를 감축하고, 균형 예산을 헌법에 명문화하라는 초강경 요구를 내놓아 충격을 던진 바 있다. 티파티의 총아인 짐 드민트 공화당 상원의원의 행보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상원 보수주의자 기금’ 을 이끄는 드민트 의원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당시 첫 상원의원 직에 도전한 랜드 폴·마르코 루비오·마이크 리·팻 투미·론 존슨 등 5명에게 재정적 도움을 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다. 그의 입김에 따라 이들 5명이 행동 통일을 할 수 있는 만큼 공화당 지도부는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여간 신경을 쓰는 눈치가 아니다.     ⓒReuter=Newsis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티파티 지지자들(사진) 민주당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진보 의원 75명으로 이뤄진 ‘진보 코커스’가 가장 눈에 띈다. 이들은 공화당이 요구하는 빈자와 노년층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축소는 물론 은퇴 후 연금보장을 담보한 사회보장제도 축소에 절대 반대한다. 이처럼 원칙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코커스와 달리 공화당에는 중도파 의원 45명으로 이뤄진 ‘화요 그룹’이 있고, 민주당에는 온건파 의원 25명이 모인 ‘블루독 민주당 모임’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의 세력 판도는 원칙주의 의원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12인 특위 타협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상·하원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원칙주의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미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티파티 의원들의 반란 때문에 백악관과 벌인 부채 협상을 관철하지 못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공화당 전체 하원 의원 240명 가운데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티파티’ 극우파 의원들이 버티는 한 향후 부채 협상은 어렵기만 하다. 민주당이라고 다를 건 없다. 특히 75명으로 이뤄진 ‘진보 코커스’도 증세가 동반되지 않는 사회보장 혜택 축소에 절대 반대할 것이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