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진보 통합정당 이름짓기 쉽지않네

야권이 이른바 '민주통합정당'과 '통합진보정당' 두 세력으로 재편되면서, 새로 출범할 두 정당의 당 이름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당의 이미지뿐 아니라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낸다는 점에서 통합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겐 매우 예민한 대목이다.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당은 '민주', '통합', '혁신', '진보' 등의 단어가 우선 고려 대상이다. 민주당의 세력과 정통성을 인정해 약칭을 '민주당'으로 부를 수 있는 당 이름을 정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식 이름으로는 '민주통합당', '민주통합혁신당', '민주진보통합당'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2007년 존재했던 '대통합민주신당' 때문에 다시 쓰긴 어려워 보인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출신의 '통합연대'가 참여하는 새로운 당 이름은 이들 3자가 각각 1개씩 당 이름을 추천한 뒤 당원 전수조사(50%) 및 여론조사(50%)로 결정한다.

민노당은 통합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민주진보당, 진보노동당 등을 놓고 자체 여론조사를 하는 중이다. 당원이 가장 많은 민노당 내부에선 '통합민주노동당'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연대는 '진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통합진보당 등을 선호하고 있고, 국민참여당도 '참여'라는 단어에 애착이 있어 당이름 조합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양쪽 모두 약칭이 '민주당', '민노당'이 될 경우, 익숙하긴 해도 '변화와 통합'에 걸맞은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진보당'이라는 약칭은 진보신당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통합'이라는 단어의 사용 여부이다. 지금껏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지지율이 높게 나와 양쪽 모두 통합이라는 단어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 반면, 통합되지 않은 두 야당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위기의 찌아찌아 한글교육

[세계] 표기문자로 한글을 도입한 지자체장 임기는 끝나가고 중앙정부는 "언어정책 거스른다" 비판… 한국의 경제적 지원 바라지만, 외교 문제 때문에 돕기도 힘들어

햇볕이 내리쬐는 지난 10월30일 오후 2시께. 한글을 문자로 도입해 관심을 모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남부 부톤섬의 바우바우시 찌아찌아족 마을 소라월리오는 평화로웠다. "안녕하세요!" 동네 어귀에 들어선 한국인을 알아보고 찌아찌아족 아이들이 인사를 건넸다. 악수를 청하자, 수줍게 미소짓던 라스나양사(11)는 손 대신 공책을 내밀었다. 연필로 그린 커다란 하트 안에 뜻 모를 한글이 공책 한 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어제 친구한테 배웠어요." 라스나양사와 친구들의 이름이었다.

그만둘까 고민하는 유일한 한글 선생님

올해 카르야바루 국립초등학교 4학년 라스나양사의 한글 선생님은 한 학년 선배인 에비(12)다. 지난밤,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 모여 놀던 라스나양사와 친구들은 그렇게 처음 한글을 접했다. 생경한 문자인 한글로 낙서를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는 일상은 2009년 7월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표기문자로 도입하자 생긴 변화다. 찌아찌아족은 500여 년간 문자 없이 입말로 그들의 언어를 유지해왔다. 현재 소라월리오를 중심으로 술라웨시주 남부에서 6만 명가량이 쓰는 찌아찌아어는 한글을 도입해 기록으로 보존할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라스나양사와 에비가 손꼽아 기다리는 한글 수업은 2주째 취소됐다. 찌아찌아족의 유일한 한글 선생님인 아비딘(34)이 몹시 바빴기 때문이다. 아비딘은 2009년 서울대에서 6개월간 한국어를 배운 뒤 돌아왔다. 그는 한글로 된 첫 찌아찌아 책이 발간된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혼자서 한글을 가르쳐왔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걸 아는데, 도저히 짬을 낼 수 없었어요. 어휴, 이번 학기에만 혼자서 일주일에 3개 학교의 14학급 380명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하는데 정말 벅차네요. 제 원래 과목인 영어 수업도 해야 하고…." 10월29일 카르야바루 국립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아비딘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피곤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아비딘을 기다리는 것은 카르야바루 초등학교 학생만이 아니다. 고등학교 2학년 주마르니(18)는 고1이던 지난해에는 바우바우 제6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올해 초 새로 개교한 농업고로 전학한 뒤론 한국어를 다 잊어버렸다.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밖에 기억이 안 나요." 칠판에 한글로 이름을 겨우 써낸 주마르니는 "처음 배울 때는 더 잘 썼다"며 삐뚤빼뚤한 손글씨를 머쓱해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한글로 표기된 농업 교과서도 발간됐지만, 이 학교 교사 피트리아(23)는 "내년부터 새 농업 교과서를 교재로 쓸 예정이지만, 나도 학생들도 아직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지만 문자가 정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교육 환경과 제반 여건이 열악한 탓이다. 교사는 지난 2년간 단 1명이고, 교재는 2009년 8월 발간된 과 아비딘이 한국에서 가져온 한국어 교재 2권뿐이다. 아비딘은 "찌아찌아말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가르치는 일은 즐겁지만, 지금처럼 혼자서 해나가야 한다면 그만둘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기대하고 도입했으나

찌아찌아족의 한글 교육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충분한 준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 시작된 탓이 크다. 찌아찌아족과 한글의 인연은 2005년 바우바우시에서 열린 국제고문헌학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외국어대 전태현 교수(마인어 통번역학)가 현 바우바우시 아미룰 시장에게서 찌아찌아족의 사정을 처음 접했다. 찌아찌아족이 바우바우시의 여섯 종족 중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한데다 이들의 언어가 소멸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후 전 교수는 한글 세계화 사업을 구상하던 훈민정음학회에 찌아찌아족을 소개했고, 바우바우시와 훈민정음학회의 제안에 따라 찌아찌아족은 부족장 회의를 거쳐 한글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찌아찌아족과 한글의 공식적 만남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인도네시아 교육부 산하 언어개발기구의 수기요노 박사는 지난 11월11일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도입한 것은 중앙정부의 언어정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 24호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도네시아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해야 한다. 공식 문자인 로만라틴이 있는데 또 다른 문자체계를 채택하는 것은 위법이다." 수기요노 박사의 말은 단호했다. 이에 대해 찌아찌아족 한글표기법을 연구한 서울대 이호영 교수(언어학)는 10월24일 전화 인터뷰에서 "찌아찌아의 한글 보급은 잘못하면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 학계, 민간단체에서 돕겠다고 나서기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렇듯 치밀한 정책적 협의 없이 추진된 터라 찌아찌아족의 한글보급사업은 불안정한 상태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바우바우시장은 임기가 2012년 12월에 끝나고, 3선이 금지돼 재출마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불확실성을 키운다. "술라웨시섬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한국 기업들이 들어왔다. 가스 등 지하자원 개발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배워두면 한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다." 지난 10월31일 바우바우시청에서 만난 아미룰 시장은 '왜 찌아찌아족에게 한글 도입을 권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지만, 자신의 구실은 거기까지라고 잘라 말했다. 사실상 찌아찌아족의 한글 정착을 위한 재정은 전적으로 외부에 기대고 있다.

든든하던 외부 지원이 흔들리는 것도 한글 교육을 중단시키는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바우바우시와 훈민정음학회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바우바우시장은 훈민정음학회가 초기에 약속한 경제지원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며 협력관계 결렬을 선언했다. 훈민정음학회 이기남 이사장은 지난 11월12일 전자우편을 통해 "훈민정음학회는 찌아찌아어 교과서 출판과 교사 아비딘 한국어 연수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했다"며 "그외의 경제적 지원은 약속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바우바우시는 서울시와 2009년 12월, 농촌진흥청과는 2010년 10월 각각 문화와 농업기술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지만 이 기관들은 한국어 교육 등 본격적 재정지원은 꺼리는 상태다.

"찌아찌아어 위해 지키고 싶어"

한글 교육이 교착상태에 놓였지만 찌아찌아족은 여전히 기대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부터 제6고등학교에서 아비딘에게 한글 수업을 받는 삼실(18)에게는 작은 바람이 생겼다. "찌아찌아말은 우리의 상징이에요. 한글을 통해 찌아찌아어가 기록된다면,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믿어요." 와수디(54)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한다. "한글로 표기된 찌아찌아 이야기책을 손주들 잠자리에서 읽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글이 찌아찌아어를 지키고 경제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한글교사 아비딘은 찌아찌아어가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라지는 찌아찌아어와 역사를 지켜나가야겠다고 이제 막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통해 보존 가능성을 확인했고, 찌아찌아어를 위해서 한글을 지키고 싶어요."

바우바우(인도네시아)=글·사진 이슬기 통신원 skidolma@gmail.com

[세상 읽기] 카페인 공화국 / 정재승

요즘 커피하우스의 인기가 하늘을 뚫겠다. 커피전문점들이 도시의 거리를 메우고 좁은 골목들까지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많은 커피를 누가 다 마실까?

구글에 쳐보니, 매년 한 사람이 마시는 커피의 양은 평균 400잔 정도. 5000만 인구가 200억잔을 마셨다는 얘기다. 국내 커피시장 규모도 연간 3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2010년 말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커피하우스가 약 9400개 있었다고 하니, 1년이 지난 지금 족히 1만개는 넘었으리라.

한때 커피하우스는 한가로운 기운이 넘쳐나는 평화롭고 여유있는 공간이었다. 원기를 되살리고, 슬픔을 위로하며, 천재들을 한결 명민케 해준다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사람들은 커피하우스를 찾았고 그곳에서 사색을 즐겼다. 커피하우스는 커피에 담긴 카페인이 피곤한 뇌에 축적된 아데노신과 싸워 맑은 두뇌를 만들어내는 각성의 격전장이었다.

수많은 천재들이 이곳에서 커피를 즐겼고 창조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지나치게 커피를 즐겼던 작곡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를 작곡할 정도였고, 오노레 드 발자크도, 이마누엘 칸트와 장 자크 루소도, 볼테르도 커피가 없었다면 그들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지 못했을 정도로 커피광이었다. 스타벅스가 인류에 미친 가장 큰 기여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대 소설가들은 커피하우스에서 대부분의 작품을 쏟아낸다. 커피가 정말 창조성의 원천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이른바 '두뇌 음료'(싱크 드링크)라고 불릴 만한 음료이긴 한 모양이다.

과학자도 예외는 아니다. 초전도체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리언 닐 쿠퍼 미국 브라운대 교수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아침마다 와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그가 낸 모든 기발한 과학적인 아이디어는 모두 한 잔의 커피에서 쏟아져 나온 것임을 학회에서 발표할 정도이니, 그의 노벨상 수상 비밀이 아마도 커피인 모양이다.

한때 창조성과 여유로움의 원천이었던 커피가 현대사회에선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를 몰아내고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각성제로 활용되고 있다. 하루 6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아침에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데 커피는 필수품이며, 나른한 오후를 견디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활력제 구실을 하고 있다.

아침 일찍 '조찬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강연을 듣고 회의를 하는 나라, 노동시간이 긴 데 비해 효율은 떨어지는 나라, 야근이 당연시되는 나라, 퇴근하는 사람들을 술자리로 잡아끄는 나라, 그래도 내일 아침엔 원기충전이길 기대하는 나라. 우리는 지금 그런 곳에 살고 있다.

접대를 위해 하루에도 몇잔씩 커피를 마셔야 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는 숙제이며, 카페에서 회의를 하고 원고를 넘겨야 하는 이들에게 커피는 공간 대여료이자 무료 인터넷 사용 쿠폰이다. 홍차나 녹차로 가끔 옮겨보려 하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는 카페인으로 유지되는 삶에서 벗어나진 못한다.

'커피가 현대문명을 움직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 몫을 하는지 아는가? 커피에서 얻은 정신적 활력은 그 어떤 물질적 편익보다도 새로운 문명과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커피 애호가이자 푸에르토리코대 커피연구팀 리더 프레더릭 웰먼은 말한 바 있다.

과연 그럴까? 술, 커피, 방부제, 항생제, 그리고 프로작까지, 현대 문명은 화학물질들을 입속에 털어 넣어야만 겨우 돌아가는 심각한 '중독사회'다. 대한민국의 밤은 알코올이 만들어내는 활력으로 유지되는 우울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낮은 커피가 만들어내는 활력으로 지탱되는 피로공화국이다.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황금채널…광고직거래…전국 의무전송…‘무한 특혜’

정부·한나라 언론노조·야당 반대에도 '조중동 방송' 날치기
방통위 SO에 의무전송 강제…MBC보다 좋은 환경
4개 종편 미디어렙법 지연 틈타 광고영업…제재 못해
종편·방통위 SO 압박해 14~20번대 '황금채널' 받아내

'조중동 특혜 방송'.

언론계와 시민사회 단체에서 종합편성채널을 가리켜 부르는 별칭이다. 지상파처럼 뉴스보도를 할 수 있고 케이블 의무송신 혜택을 누리면서도, 광고 영업은 다른 케이블방송처럼 직접 영업을 하도록 했다. 광고 수주와 시청률 경쟁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케이블 채널 번호 확보에서도 큰 특혜를 누렸다. 지상파에 인접한 10번대 '황금채널'을 꿰찬 것이다. 광고와 편성·심의 관련 규제도 지상파에 견주면 크게 느슨하다.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의 이점을 골고루 합쳐 누리는 특혜방송이 4곳이나 탄생한 셈이다.

■ 태동까지 특혜 종편의 산파 노릇은 이명박 정부가 자임했다. 현 정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전속결로 조중동 방송 탄생을 위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은 (종편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언론관계법을 발의한 지 20일 만에 국회 상임위에 직권상정했고, 7개월 만에 날치기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회고다. 1999년 통과된 통합방송법은 법안 발의에서 국회 통과까지 5년의 세월이 걸렸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최상재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말 신문법과 방송법을 바꾼 언론관계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유를 그해 촛불시위에서 찾았다. 정부 정책에 손뼉을 쳐줄 친정부·보수 방송이 절실했다는 것이다.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 4곳을 사업자로 선정한 방송통신위원회 '결단' 역시 현 정부의 특혜 제공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방송광고 시장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상파급 방송사 4곳을 무더기로 방송시장에 풀어놓은 것이다. 종편이 방송정책 차원이 아닌, '보수신문 보은용' 혹은 '정권 재창출용'이라는 의심을 더욱 짙게 하는 대목이다.

■ 의무송신 종편이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특혜다. 현행 방송법은 에스오(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종편 채널을 전국 권역으로 의무송신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무송신은 문화 다양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한 시청권 보장을 위해 에스오들에 반드시 채널을 꽂으라고 강제하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 가운데서도 (KBS1)과 (EBS)만이 의무송신 대상이다. 지상파 방송이지만 (KBS2)와 (MBC), (SBS)는 제외돼 있다. 에스오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들 지상파 3개 채널을 내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에스오들은 유료 케이블방송인 종편 4사 채널은 전국에 의무적으로 송신해야 한다. 지상파에 못지않거나, 뛰어넘는 시청 범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종편이 한국방송 2티브이나 문화방송과 견줘 공익성이 강할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방송법 의무송신 규정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광고·프로그램 광고 및 프로그램 편성 규제도 지상파에 견주면 특혜에 가깝게 헐겁다. 종편은 광고 주목도가 높은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도 지상파가 분기별로 전체 방송시간의 60~80%까지 내보내야 하는 데 반해 종편은 20~50%만 내보내면 된다. 주목도 높은 외국 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끌어와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뉴스 보도를 포함한 콘텐츠 심의에서도 종편은 지상파보다 훨씬 자유롭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 심의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방통심의위는) 보도 심의에서 보듯 정권에 불리한 것은 샅샅이 파헤쳤다. (종편의) 보도 내용이 정권에 유리할 경우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 직접영업 허용 종편들은 미디어렙법 입법 지연에 따른 법 공백 상태에서 직접 광고 영업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과 언론·시민단체들은 보도와 영업 사이에 칸막이를 치기 위해 종편의 광고 영업도 지상파처럼 미디어렙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신생매체 보호' 논리를 펴면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도 종편은 케이블방송이므로 광고 직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범 인천대 교수는 "종편들은 대주주인 신문의 여론 영향력을 광고 영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정배 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는 "종편들이 '우리는 케이블채널이니까 광고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것은 종합편성 지상파를 지향하면서 정작 유리할 때만 케이블방송임을 내세우는 모순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 황금채널 배정 전국 단일의 연번제를 요구하며 에스오를 끊임없이 압박하던 종편들은 결국 10번대의 황금채널을 꿰찼다. 는 지역에 따라 14번과 15·17번을, 는 15번과 14번, 은 16번과 18번, 은 19번으로 정해졌다.

채널 편성권은 에스오의 고유 권한이어서 방통위가 강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종편 채널 배치와 관련해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종편들에 낮은 번호의 채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노골적으로 종편 지원 의사를 드러냈다. 지난 10월 국감에선 종편 채널을 경쟁력 있는 벨트로 배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문에 "방통위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며 본격 개입 뜻을 밝혔다. 강혜란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종편한테 준 10번대 채널번호는 군소 피피(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대단한 특혜"라고 말했다.

■ '종편위원회' 현 정부가 내세운 종편 도입의 명분은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있는 미디어 기업의 육성과 방송산업 발전이다.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정부 내내 미디어의 균형발전보다는 종편 만들기, 종편 밀어주기에 힘을 쏟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종편위원회'라는 오명이 따라다니는 이유다. 학계와 언론단체들은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되레 불공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케이블방송이면서 '종합편성'을 하는 채널은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한다. 보도와 교양·오락을 아우르는 종합편성은 본래 지상파 방송의 특성이다. 방정배 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는 "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하는 지상파와 달리 케이블방송은 전문 장르를 편성하고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케이블 종편채널'은 존재할 수 없는 무법 채널"이라고 꼬집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세상 읽기] 세계 최초의 혁신적 시민민주정당 / 안병진

역시 매력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온라인 취임식 말이다. 그는 선거 기간 보여준 오프라인의 따듯한 경청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참여의 문턱을 낮춘 온라인으로 '공감과 동행'의 시정을 시작했다. '시민이 시장이다'는 이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다. 다음엔 무엇이 우리를 설레게 할까?

이젠 '시민이 정당이다'라는 전국적 프로젝트를 깨어있는 시민들이 시작했으면 한다. 나는 지난 주말 대구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특강을 했다. 험난한 조건에서도 빛나는 눈빛을 간직한 채 새 정치의 희망을 묵묵히 실천하는 그들을 보면서 내내 가슴이 아팠다. 박원순·안철수 현상의 빅뱅 속에서도 여전히 후진 행태를 반복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지 못하는 이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왜 이른바 합리적 보수라 하는 이들은 아직도 소수 명사들을 모아 제3당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 강변할까? 왜 이른바 진보라 하는 민주노동당은 아직도 활동가들끼리의 정파 지분협상에만 시야가 가 있을까? 진보란 유럽과 미국의 위대한 사회민주주의자 비그포르스나 존 듀이처럼 혁신적일 때만 붙일 수 있는 가슴 뛰는 단어이다. 당장 깨어있는 시민이 주도하는 제도와 문화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말할 수 있을까?

원래 정치란 그런 것이라고? 천만에. 나는 몇 주 전 한 워크숍에서 야권 정당들의 플랫폼을 추구하는 '혁신과 통합'의 새로운 정당 모델을 네트워크 정당 등 10가지 테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난 시민의 삶에서 괴리된 정치엘리트들이 대부분인 한국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 회의를 숨길 수 없었다. 그래도 그 후 난 작은 희망을 보았다. 왜냐하면 '혁신과 통합'이 새로이 만들어질 정당 지도부를 지분협상 방식으로가 아니라 시민주도적 당직선출 방식으로 할 것을 정했기 때문이다.

더 다행인 것은 아예 새 정당의 모델 디자인 자체를 활동가나 명사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고자 하는 고민의 과정이다. 지난 주말 '혁신과 통합'은 시민들의 타운홀 미팅과 온라인 네트워크 토론을 실시간으로 융합한 새 정당의 디자인을 시작했다. 각 토의그룹은 자신들의 논의 결과가 온라인 토론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 모아지고 다시 이를 보고 최우선의 어젠다를 결정해 나가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권효현님을 비롯한 '프런티어 존'이란 멋진 대학생팀과 김수정 국장 등이 사흘간 밤을 새워 설계한 시스템은 여균동 감독의 표현에 따르면 신비로웠고 전세계에 수출할 가치가 있었다. 참석한 박재동 화백은 자기들의 정당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당이 시작되는 가슴 떨리는 순간이라고 놀라워했다. 문성근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등이 오래전부터 꿈꾸고 실천해온 미래가 현실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토요일의 작은 실험은 앞으로 만들어야 할 큰 정당의 모델하우스였다. 즉 시민 지지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정당, 단순 여론이 아니라 심의민주적 공론을 만들어 가는 정당, 시민의 재미있고 일상적인 온·오프 커뮤니티의 이야기가 곧 정당의 정책과 메시지가 되는 정당, 비정규직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 이 정신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21세기형 시민민주정당이 될 수 있다.

지난 토요일의 맹아적 실험이 앞으로 새로운 정당의 디자인으로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혹은 엘리트간 협상 과정에서 그들만의 정치로 변질되어가지는 않는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외의 깨어있는 대한민국 시민, 정보기술(IT) 전문가와 정치활동가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이제 시민이 정당이다.

[이동걸 칼럼] 경제학이 실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그분들이 읽은 경제학 교과서와 내가 읽은 경제학 교과서가 정말 그렇게 다른 걸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보장해줄 거라는 그분들의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글에서 필자는 한-미 에프티에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비판하려고 한다.

첫째, '경쟁촉진 효과'론과 '역경극복 디엔에이(DNA)'론을 보자. 이 상태로 한-미 에프티에이를 체결하면 우리가 지금 비교열위에 있는 차세대 미래산업을 모두 포기해야 하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들은 에프티에이가 우리 기업의 "저열한 생산성 제고에 가장 필요한 경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도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의 승자와 패자가 국적을 달리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미국 국적의 승자가 내일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의 미래산업을 키워주지도 않을 것이다. 통상경제학 교과서도 이 점을 인정한다.

심지어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당당하게 뒤집기에 성공"했다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디엔에이를 비하"하지 말라고 꾸짖기까지 한다. 우리 국민은 어려움을 헤치고 성공을 이루어내는 특수한 디엔에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록 지금 비교열위에 있다 하더라도 패자가 되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필자도 우리 국민의 저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장 자체는 매우 위험하다. 한-미 에프티에이로 우리 농업이 위축된다면 그것은 우리 농민의 디엔에이가 열등하기 때문이란 건가. 아니면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 에프티에이를 한다는 말인가. 황당하다.

둘째, 일자리 창출론을 보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에프티에이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거라 한다. 대단한 오판이다. 한-미 에프티에이로 득을 보는 산업은 대부분 우리나라 재벌들의 주력산업들이다. 문제는 재벌계열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거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중견·중소 미래기업이 성장하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내야 하는데 한-미 에프티에이로 이들이 어려워지면 이 대통령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다.

셋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보자. 이것은 자유무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독소조항이다.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려면 내국인 대우 원칙만 확실히 보장해주면 된다. 정책과 제도는 단순명료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한 보수언론은 "결혼(FTA)하자면서 손(ISD)도 안 잡겠다는 것은 웃기는 논리"라며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불가피성을 우기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 집안 환경이 변해 부인이 굶더라도 남편은 결혼할 때 기대했던 대로 혼자만 배불리 먹겠다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만 보장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 이상은 다른 가족에 대한 불평등 대우다.

넷째, 선비준-후재협상론을 보자. 일단 한-미 에프티에이를 비준하고 나면 재협상에서 우리의 교섭력이 급격히 약해진다. 미국은 시간을 끌기만 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협상과 교섭의 경험이 많은 이른바 성공한 기업경영자 아닌가. 어찌 이런 오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진정 재협상할 생각이 있다면 선비준을 하면 안 된다. 재협상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면 모를까.

한-미 에프티에이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통상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해서는 안 된다. 무지와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찬 일부 통상전문가들은 단지 오늘 좀더 잘살게 되면 내일도 더 잘살게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근거없는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에프티에이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큰 실수를 한 것도 통상전문가들의 조언만 들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자유무역협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 에프티에이를 하려면 정확히 알고서 하자는 거다. 우리 경제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조항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다.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

[한겨레 프리즘] 2차 태평양전쟁은 개전됐다 / 정의길

지난 한 주 태평양의 파고는 1941년 12월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 때와 비견된다. 미국과 중국의 대전인 2차 태평양전쟁은 사실상 개전됐다. 역사는 얄궂게도 태평양전쟁 발발 전의 상황을 재변주한다.

태평양전쟁의 배경은 1930년대 대공황이었다. 일본과 독일 등 추축국들은 후발 자본주의 신흥국가로서 시장과 자원 확보에 불을 켰다. 대공황 앞에서 이들은 폭력적인 시장 재편에 나섰다. 전쟁을 택한 거다.

지금은 대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이다. 이 경제위기 전에 이미 중국은 자원과 시장 확보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남미는 중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로 새로운 중흥기를 구가하고,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최대 원조국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한다고 하나, 중국은 여전히 인구 절반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허덕인다. 연 10% 안팎의 고도성장을 유지하지 못하면, 1년에 수천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한다. 지금 중국은 멈추면 자빠지는 자전거일 뿐이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의 직접 원인은 연합국의 대일 원자재 금수였다. 일본의 중일전쟁 확대를 제재하려고 미국·영국·네덜란드는 말레이·인도네시아 지역의 원유 등 원자재의 일본 수출을 금지했다. 일본은 '에이비시디(ABCD: 미국·영국·중국·네덜란드의 첫 글자들) 봉쇄망'이라고 비난하며 전쟁을 시작해 이 지역부터 먼저 점령했다.

말레이·인도네시아 지역은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연안이다. 남중국해에는 중국 수출입의 생명선 같은 해로가 있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5%가 이곳을 지난다. 미국은 2010년 아세안지역포럼(ARF)부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동남아 국가들의 손을 들어주며 개입했다. 지난주 미국은 구두 개입에서 실력 개입으로 전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에 공습당했던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규칙을 지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일본에 반격을 시작한 오스트레일리아 다윈으로 날아가 미 해병의 주둔을 발표했다. 일본 남방군이 인도를 침공하려다 연합군에게 참패를 당했던 임팔 전투가 벌어졌던 미얀마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문을 발표하고 국교 정상화 손짓을 보냈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공세를 저지한 최남단과 최서단 방어선을 다시 단도리한 것이다. 중국은 이를 '중국봉쇄망'이라며 반발한다.

그럴 만도 하다. 닉슨독트린 이후 미국은 처음으로 이 지역에 새로운 병력을 파견했다. 2차대전 직후 존 덜레스 국무장관이 밝혔던 중국 등 사회주의권 봉쇄망인 제1열도선(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 제2열도선(일본~괌~오스트레일리아)이 재정비·강화되고 있다. 태평양전쟁 직전 미군의 극동사령부가 있던 필리핀을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문해 양국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고 병력 증파 및 기지 사용의 가능성을 열었다. 지난 8월 미 해군 전함은 중국을 코밑에서 위협하는 베트남의 캄란만 기지를 30년 만에 방문했다. 냉전시대 중국의 최대 우방인 베트남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우방으로 변했다. 게다가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중국을 배제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엮으려고 한다.

지난 한 주 갑자기 중국은 고립됐다. 이런 중국의 고립과 위협감은 이미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때 불붙었다. 미 항모가 파견된 서해의 한-미 합동훈련에 중국은 격렬히 반발했다. 연평도 사건 1주년이 다가왔다. 한국은 지금 2차 태평양전쟁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Egil@hani.co.kr